2.20일자 KBS 9시 뉴스의 "교육비 지출 양극화 심화"되었다는 보도는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2월 20일자 KBS 9시 뉴스 <심층취재> 에서는 2010년 기준 상위 20%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이 하위 20% 저소득층보다 6.3배 많다고 보도하는 등 교육비 지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과장된 면이 있으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방송에서 언급한 통계는 1인당 교육비가 아니라 자녀의 유무나 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소득계층별로 전체 교육비 지출을 비교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에서 자녀수가 더 적고, 자녀 없는 가구 수의 비중이 많으며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가 심화된 것을 고려하면 수치상으로는 격차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저소득층 중심의 교육지원 대책이 실효를 거두게 되면 오히려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게 되며 이는 오히려 소득계층별 교육비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해석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 격차는 가구소득별 1인당 사교육비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최근에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지난 2월 17일에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의하면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 대비 소득 700만원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비율은 2007년 8.83에서 2011년 6.47로 오히려 감소하여 교육격차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구 소득수준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KERI FACTS  상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