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니 땐 굴뚝이 억울하다?! 배출권거래제로 역차별 받는 온실가스 조기감축 기업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2015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정하고, 남거나 모자란 양을 사고팔 수 있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했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권고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미리 감축한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을 100% 인정해주지 못해 이미 설비 투자 등으로 많은 돈을 쏟아부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죠. 온실가스 조기감축실적 문제, 과연 해결책은 없을까요? 카드뉴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아니 땐 굴뚝이 억울하다?!
온실가스 조기감축실적의 문제점

온실가스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배출권 거래제!
우리나라는 2015년 처음 시행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의무 감축량을 정하고,
배출량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배출권거래제 시행 전부터 많은 기업들이
친환경 설비투자 등 온실가스 조기감축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는데요

그 결과, 산업계가 조기감축한 온실가스 물량은
무려 1억 8백만 톤이나 됩니다!
(서울시 160배 이상 면적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연간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

"잠깐! 그런데, 온실가스 조기감축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데요?!"
맞아요. 온실가스 조기감축 실적은 내년 초 배출권 할당량에
추가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조기감축실적을 위한 제1차 계획기간 배출권 예비분이 부족해
기업들의 실적을 100% 인정해주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기감축에 힘쓴 기업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기업보다
배출권 할당량을 적게 받는 '역전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더구나 투자비용에 많은 돈을 쏟은 기업들은
그만큼 더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감축실적의 38%만 인정되면, 1톤 추가할당을 위해
최고 95만 원을 투자하는 셈이라고요!"
조기감축 기업에 100% 추가할당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비분의 용도별 한도제한을 없애 실적을 최대한 인정해주세요!"
"이번 기간 예비분이 부족하면, 다음 기간으로 실적을 이월해주세요"
온실가스 조기감축실적에 대한
정부의 유연한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