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성스런 교육열? 경제 이론으로 풀어본 교육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

“헬리콥터맘, 매니저맘, 타이거맘….”

맹모삼천지교의 맹자 어머니도 저리 가라 할만큼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이죠. 우리나라의 뜨거운 교육열은 숫자로도 입증되고 있는데요.

 

 ‘세계 속의 EU’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지출 중 교육비 지출 비중은 EU 평균보다 약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다양한 통계자료는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교육비 지출 비중 또한 매우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경제적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 투자의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교육에 투자하면 생산성이 향상 된다!

사람들이 교육에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경제 이론은 ‘인적자본’과 ‘선별・신호’ 이론이 있습니다. 인적자본 이론은 교육을 통해 지식이나 기술 등이 쌓여서 생산성이 올라가고, 이것이 개인의 소득증대와 기업의 수익증대로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교육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이죠. 인적자본 이론에서 교육은 사람들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고 봅니다. 즉, 근로자의 능력이 기업의 이윤으로 이어지므로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고 자본으로 축적된다는 것이죠.

반면, 선별가설 이론이나 신호 이론은 교육과 생산성 향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데요. 기업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은 기업에 입사한 후에 현장훈련 등을 통해 길러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학력이 좋은 사람은 학습능력이 뛰어나고 배경지식이 풍부하므로 기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칠 때 더 용이하다고 봅니다. 학력 자체는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지만, 학벌로 인해서 차지하는 직위가 다르기 때문에 고학력자가 고임금을 받는다는 이론인 셈이죠. 결국, 사람들은 교육비 지출과 임금인상을 비교하여 교육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자본론, 국가의 경제발전에도 긍정적으로 기여

이처럼 인적자본 이론은 교육이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반면, 신호・선별 이론은 교육이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지 않고, 다만 생산성을 나타내기 위한 신호로 사용될 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래도 교육이 타인에게 자신의 생산성을 증명하는 직간접적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데엔 두 이론 모두 이견이 없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교육이 경제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것에 동의하는데요. 교육에 투자하는 이유 역시 국민의 생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맥클랜드는 ‘교육의 성취 동기가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으며, 슐츠와 데니스는 ‘경제성장의 눈에 보이지 않는 상승 조건은 바로 교육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개인이 노동시장에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받고,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상승해 사회 전반의 재화가 커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 진학률과 중고등학생 학습시간, 공교육비에 버금가는 사교육비 지출 규모, 엄청난 해외 유학생 수와 조기유학 열풍까지,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교육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데요. 그렇지만 경제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의 교육 투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작정 ‘공부해라~!’ 목소리를 높일 것이 아니라 이처럼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과 함께 자긍심을 높여주는 건 어떨까요? 급속히 냉각시킬 것이 아니라 서서히 연착륙시킬 것, 과열된 교육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