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70%가 지지하는 임금피크제란?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

노동개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임금피크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장년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상생제도입니다. 공공기관에 이러한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향후 2년에 걸쳐 약 8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임금피크제가 단순한 근로자의 임금삭감이 아닌 진정한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대학생들의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이에 따라 전경련은 경북대, 충남대, 부산대, 전남대 학생 1,74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임금피크제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대학생 10명 중 7명은 노조가 반대하더라도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하고, 10명 중 9명은 저성과자에 대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임금피크제? 기업의 자율적 도입이 필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서는 ‘노조의 동의 없이도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상당 기간 협의했음에도 노조가 반대할 경우에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69.9%에 달했는데요. 이는 28.6%를 차지한 ‘노조가 동의해야 도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비해 압도적인 우세를 나타냈습니다.

저성과자 해고? 개선 여지가 없다면 해고해야

또,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근로자는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기업이 재교육, 재배치 등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3년 동안 근로자의 업무 성과가 최하등급일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더하면 10명 중 9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저성과자 해고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임금체계 개편? 현행 연공급에 성과급 절충안

한편,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10명 중 5명이 ‘현행 임금체계에 성과급을 절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10명 중 3명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응답했는데요. 반면에 성과와 관계없이 근무 기간에 따라 높은 임금을 받는 현행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노사 간 자율적 합의로 추진되어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기업의 특성과 업종 경기 등을 반영하여 기업과 근로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는데요. 이에 비해 ‘기업 상황에 관계없이 즉시 단축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1명에 불과했습니다.

고용절벽? 국내외 경기상황 악화가 최대 원인

기업의 신규채용 감소 이유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10명 중 4명 이상이 ‘국내외 경기상황 악화로 경영실적 감소’라고 답했습니다. 이밖에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신규채용 부족’, ‘통상임금 증가 및 성과와 관계없이 증가하는 임금체계로 인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꼽아 청년들의 고용절벽에 대한 시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청년들 역시 노동시장 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미래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의무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 논의가 한창인 지금, 취업 당사자인 이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노동개혁을 이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고용복지팀 한지영 선임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