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체결 10년, 다가올 10년을 위한 계획은?
-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힘, FTA -
2004년 4월 1일은 우리나라가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한 날입니다. 그로부터 10년, 우리나라는 미국, EU, ASEAN, 싱가포르, 인도 등 47개국과 FTA를 발효했습니다. 이를 기념해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3월 31일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의 FTA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FTA 1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회의장에는 학계 및 많은 경제관련인사들로 붐볐습니다.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의 개회사로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축사를 맡은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국내 첫 FTA 10주년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 라며 “취약 산업의 경우에도 FTA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힘을 결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컨퍼런스는 제1부와 제2부, 두 세션으로 나누어져 진행됐습니다. 제1부에서는 안덕근 서울대학교 교수가 사회를 맡아 한국 FTA 10년을 종합적으로 평가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총 4명의 발표자가 FTA의 경제적 성과, 자동차 산업에 미친 영향, 농·축산업에 미친 영향, FTA 활용성과 및 지원대책 평가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FTA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볼까요?
<FTA란?>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이라는 뜻입니다.
국가 간의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하는 협정입니다.
이러한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 한해 무관세 및 낮은 관세를 적용합니다.
이어 제 1부의 내용에 대해 저희 자소서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한국 FTA, 10년의 발자취
1) 한국 FTA 10년의 경제적 효과 - 한국무역협회 박천일 통상연구실장
박천일 통상연구실장은 FTA 발효 이후의 교역 동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교역국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공산품을 수출하고 광물자원이나 농수산식품을 수입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0년 간 교역 품목이 다변화되었고 중소규모 수출기업이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FTA의 가장 큰 효과는 관세절감 효과로, 2004년 5.35%였던 가중관세율이 2013년 4.65%까지 내려갔습니다. 한편, 무역업계에 설문조사를 의뢰한 결과 79%가 FTA가 도움 된다고 답했으며 FTA 조기타결이 필요한 협상국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자동차 산업에 미친 FTA의 영향 - KIET 조철 국제산업협력실장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 강국으로 일본,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는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동차 산업 경쟁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주로 일본업체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격경쟁력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값싸고 품질 좋은 한국 자동차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과 EU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주요 시장이며, 현지생산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FTA를 통해 가격경쟁력 향상 및 생산효율 증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내 자동차 생산능력의 한계로 인해 FTA로 해외 시장이 개방되어도 수출할 수 있는 차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국내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및 투자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FTA가 농·축산업에 미친 영향 - 정민국 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단장
농·축산업은 FTA 대표 취약 산업으로 분류되며 우려가 많은 부분입니다. 지난 10년간 12건의 FTA가 체결되면서 국내 농축산물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교역 추이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부터 수입활용도가 매우 높지만 국내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수출활용도는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제고와 안정성 확보, 종합적 소득 안전망 구축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 수출 기업을 위한 수출 물류 기능 강화, 해외시장 유통망 구축 등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정민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단장)
제1부의 마지막 발표는 우리나라가 FTA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김영환 단장이 진행했습니다.
4) FTA 활용성과 및 지원대책 평가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김영환 단장
제1세션의 마지막 발표는 우리나라가 FTA를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김영환 단장이 진행했습니다. 2013년 우리나라의 FTA협정 전체평균 수출활용률은 66.9%로 전년도 대비 4.2%p 상승했습니다. 페루, EU, 미국 등은 높은 활용률을 보인 반면 아세안, 인도 등은 낮은 관세 양허, 불투명한 세관 행정 등으로 인해 낮은 활용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주요 수출/협력 기업들은 FTA 활용에 대한 정보부족, 원산지 증명 등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위해 FTA종합지원센터에서는 FTA 활용과 관련해 ☎1380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제2부에서는 김도훈 KIET 원장의 사회로 3명의 발표자가 RCEP, TPP 등 세계 통상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향후 FTA과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가져야 할 대응전략에 대해서 저희 자소서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향후 대응전략
1) 한·중/ 한·중·일FTA, RCEP의 협상 과제 - 아주대학교 김한성 교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가 부상하면서 한·중/한·중·일FTA, 그리고 중국을 중심으로 한 RCEP의 중요성의 대두에 대해 김한성 아주대학교 교수가 강연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FTA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 일본과의 FTA 체결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한·중FTA 제 10차 협상과 한·중·일FTA 제 4차협상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RCEP는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중국에서 제 4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습니다.
또한 RCEP 협상은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관련한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각 협정은 긴밀한 관계 속에서 논의를 진전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RCEP의 성공여부도 TPP나 한·중·일FTA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세계 경제의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우선 협상 우선 순위를 정하고 경제적·정치외교적 이해득실을 잘 따져가며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2) TPP와 한국의 대응전략 - KIEP 정철 아시아태평양실장
다자간 지역무역협정의 대표격인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는 현재 19차까지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2012년 기준 세계 무역비중의 26%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한 데 모여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미국과 일본의 농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입장 차이와 미국의 무역촉진권한(TPA) 갱신 여부 등이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13개국이 TPP를 타결할 경우 한국의 GDP는 약 2.2%, 수출은 1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통상환경 변화와 향후 FTA 정책 방향
이번 컨퍼런스의 마지막 발표는 통상환경의 변화와 향후 FTA 정책 방향에 관한 논의를 주제로 서울대학교 안덕근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세계 경제를 지배해왔던 GATT와 우루과이 라운드, 그리고 WTO 등의 다자간무역체제가 약화되고, 거대경제권을 중심으로 한 메가 FTA와 지역무역협정(RTA)가 새로운 국제무역 체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대 경제권들간의 FTA가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만의 부상과 對중국 문제, 개성공단과 남북한 FTA문제 등 세계 경제가 긴밀히 연결되면서 FTA환경의 지속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테이퍼링, 일본의 아베노믹스, 중국의 달러대비 환율정책 등과 같은 국제 거시금융정책의 변동성 증가와 환율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습니다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ㆍ중ㆍ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TPP (Trans-Pacific Partnership)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줄임말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국 간에 진행 중인 광역 자육무역협정(FTA).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
: 지역무역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등을 총칭.
이처럼 제 1부와 2부를 통해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FTA의 길과, 향후 대응전략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10년동안 우리나라의 FTA협정 전체평균 수출활용률은 66.9%로 2013년도 기준대비 4.2%p 상승한 것으로 볼 때, FTA활용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럽, 아시아, 남미 등 지역별로 FTA 체결을 통한 경제블록 간 주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역무역협정에 국제정치 역학관계가 깊게 투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상호간 FTA에 소극적이었던 주요 선진국(미국, EU, 일본) 간 FTA 협상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FTA 지도의 새로운 판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수출/협력 기업들은 FTA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 등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분류가 달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광역 FTA 협상에서 전개되고 있는 원산지 규정의 통일 작업 등에도 장기적인 비전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떠한 통상정책을 펴야 할까요?
우선, FTA의 활용도 및 비관세장벽 분야에 대한 협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국내 기준과 제도의 투명성 간의 연계가 필요하며, 해외 상황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WTO 규범 적용 및 이행과 규범 협상에서의 역할 증진을 위해 전문성 제고 및 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활용체계를 강화하고, 전문성 및 역량 증진 체계를 증비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투자분쟁, FTA분쟁과 같은 다양한 협상능력을 강화하고 무역구제기능을 보완하여 무역위원회 조직 및 기능을 강화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1부와 2부를 통해 FTA가 걸어온 10년,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알아보았습니다. FTA의 역사가 10년인 현 시점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를 통해 우리나라 FTA의 지난 10년을 돌아보며, 다자간 RTA를 활용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를 재구축하고 FTA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이 선행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가올 10년은 위와 같은 문제들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며 내실있는 10년으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삼아 향후 우리나라가 글로벌사회를 이끄는 경제선진국으로 도약하기를 응원합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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