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FTA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한국 FTA의 과거와 미래를 살펴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지요. 올해 2014년은 우리나라가 FTA를 시작한 지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시장 판도가 많이 바뀌었는데요, 한국무역협회에서 이러한 변화를 평가하고 향후 FTA 과제들을 알리기 위한 기념 컨퍼런스를 COEX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많은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TA 이제까지의 10년
한국 FTA 역사의 서막을 연 것은 바로 2004년 4월에 체결한 한-칠레 FTA였습니다. FTA 후 10년 동안 한국과 칠레 사이의 교역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한-칠레 FTA 발효 이후, 10년간 양국의 교역은 연평균 16.3% 증가했습니다. 이는 발효 전 3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이 1.8% 남짓한데 비하면 괄목할만한 성장입니다. 이후 한국은 칠레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을 6.8%까지 늘리는 등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
한-칠레 FTA를 선두로 EFTA, ASEAN, EU를 비롯, 인도, 페루, 미국, 터키까지 수많은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이들과의 FTA로 한국은 발효 전과 대비해 교역량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액 또한 늘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이러한 상황들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관계로 국가 경제가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부분이 큽니다. FTA로 인한 관세 절감 효과로 인해 한국은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증가했고 타국가들과 대비해 가격 경쟁력 또한 얻게 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성장하는 계기도 마련해 주었답니다.
FTA, 그 득(得)과 실(失)
• 得 : 빠르게 성장한 자동차 산업
현재 세계 자동차산업은 주요국(미국, 독일, 일본 등) 브랜드들 간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가격경쟁까지 가중돼 자동차 산업 내에서 어떻게든 가격을 내리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 FTA가 어떠한 도움을 주었을까요?
사실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와 비교해보았을 때, 후발 그룹에 속합니다. 독일의 경우, 자동차 명장에 해당하는 국가이며, 독일의 자동차 브랜드들은 프리미엄 차를 중심으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일본의 차들은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국내 자동차 기업들이 갖는 강점은 바로 가격 경쟁력에 있습니다. FTA 체결은 관세 하락의 결과를 가져와 가격 경쟁력을 높여줄 뿐 아니라 해외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실제 한국 자동차 브랜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한국의 대표적 자동차 기업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8.8%에 달하는 세계점유율을 얻게 되었습니다.
•失? 농축산물 시장 과연 잃기만 했을까?
FTA 이야기가 거론될 때마다 항상 국내 농축산물 시장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외 농축산물이 들어오면서 국산 농축산물이 경쟁력을 잃고 망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FTA가 진행된지 어언 10년, 국내 농축산품 시장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사실 FTA가 진행된 만큼 국내산 농축산물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 FTA를 체결한 직후인 2004년, 국내 과일 시장에서 외국 농축산물의 점유율은 0.3%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에는 그 비중이 무려 10.7%까지 성장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온 농축산물의 비중이 늘어난 만큼 국산 농축산물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서 농축산물 업체들은 타격을 입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기는 곧 가장 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요. 업계의 눈을 국내 시장에만 두지 않고 해외로 확장시키자 FTA는 시장을 뺏는 적이 아닌 또 다른 시장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한국의 농축산물 수출은 2004년 19억 달러 수준에서 2013년 60억 달러 수준까지 무려 3배나 성장했습니다. FTA가 국내 농축산물 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FTA 앞으로의 10년
•한-중 FTA
향후 FTA를 추가로 체결하는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다양한 과제들이 있지만 시급한 과제는 바로 조속한 중국과의 FTA 체결이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인구 대국인 중국은 많은 인구만큼이나 넓은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제1 무역국도 바로 중국입니다. 한국은 중국에 핸드폰, 자동차 등의 공산품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1년에 절감할 수 있는 관세는 무려 208억 달러에 달합니다. 관세 절감을 제외 하고라도 중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필두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는데 큰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제2 세션의 토론에서 아주대 김한성 교수님께서는 RCEP의 원산지 규정을 한-중 및 한-중-일 FTA에도 반영해 우리 교역의 50% 정도가 동일한 특혜 원산지 규정의 적용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협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한-중 FTA를 통해 RCEP의 경제 이익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한-중 FTA와 더불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가 큰 이슈였습니다. TPP는 환태평양에 있는 국가들 간 진행되고 있는 FTA를 말합니다. 최근 EU, NAFTA 등 블록 경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TPP는 한국 무역의 미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TPP에 대한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제 2세션 토론에서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님은 단순히 관세철폐를 실시하는 것 보다 비관세 장벽 제거, 투자효과, 통일 원산지 규정 적용 이익,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효과를 감안하는 등 실익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FTA와 TPP를 통해, RCEP와 TPP라는 거대한 광역 FTA 집단 양측의 이익을 모두 누릴 수 있게 된다면 무역 선진국으로서의 한국의 위상은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세계화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FTA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FTA를 게을리 하는 나라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측면과 시장 진입 측면에서 마이너스 요인을 지니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무역에 살고 무역에 죽는 나라입니다. 향후 FTA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국가 경쟁력은 크게 후퇴할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FTA 10년 간 한국은 미국, EU, 아세안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국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앞으로의 10년 동안 그 이상의 성과를 달성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캠퍼스토크 > 대학생경제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이탈리아 경제의 숨은 비결, 강소기업의 힘 (0) | 2014.04.17 |
|---|---|
| 피사의 사탑처럼 불안한 이탈리아 경제가 쓰러지지 않는 이유 (0) | 2014.04.17 |
| 한국 FTA 체결 10년, 다가올 10년을 위한 계획은? (0) | 2014.04.10 |
| 태양에너지 산업, 어느 수준까지 성장했을까? (2) | 2014.04.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