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에서 꽃피는 한국형 창조경제

해양산업에서 꽃피는 한국형 창조경제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20일, 오후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제6회 해양산업 비즈니스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해양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는 기술사업화 활성화와 해양수산산업의 육성방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그 현장에 저희 자소서가 다녀왔습니다!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환영사는 임광수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이 맡았습니다. 그는 ‘기술 사업화를 통해 글로벌시장을 개척하고 국부창출의 선도자가 될 수 있을 때 비로소 해양수산산업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술 사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개회사에서도 이재완 한국해양기업협회장은 ’통일은 대박일 뿐 아니라 앞으로는 바다가 대박이다‘를 외치며 창조경제 실현에 있어서 해양수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이 강조한 해양산업이란 무엇일까요? 해양산업은 해양에서 자원을 얻거나 탐사활동·공간이용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모든 기업활동을 말하는데요. 최근에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에 대한 전국민 차원에서의 인식이 높아지고, 이것이 농경의 사막화 및 동식물의 멸종과 같은 형태로 이어지면서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해양산업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으로 파생되는 사업 아이템 역시 엄청납니다. 또한 특정한 경계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분야들이 개발되기 때문에 그 발전가능성 역시 무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산업은 미래혁신을 위한 산업분야의 한 축으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종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양강국, 수산부국, 국민행복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 문해남 해양정책실장

 

 

이번 포럼의 기조발표는 2014년도 해양산업정책방향를 주제로 시작되었습니다. 발표를 맡은 문해남 해양정책실장은 정책과제로 ‘세계로 열린 살기 좋은 해양영토’, ‘재난/안전 문제의 창의적 해결’,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해양수산업’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출처:해양수산부)

 

그는 정책과제 중에서도 특히 비즈니스․레저․관광을 통한 지역 살리기와 내수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크루즈, 마리나(스포츠 또는 레크레이션용 요트) 등 관광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신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광서비스 산업 육성에 관한 사안은 2009-2010년에 이미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미흡한 점들이 많아 개선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정부는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제1차 마리나 기본계획’에서 2019년까지 전국에 마리나 43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곳은 겨우 18개(통영, 거제, 삼천포 등)뿐입니다. 국내 요트․보트 수가 10년 사이에 10배 이상이나 증가하며 마리나 법 제정을 통한 사업 활성화 의지와 가능성이 보이지만 아직까지 성과는 미진한 편입니다. ‘바다 위의 특급호텔’로 불리는 크루즈 선은 외국인 관광객도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 국적 크루즈 선은 한 대도 운항 되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문해남 해양정책실장은 실질적으로 미흡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북항 크루즈터미널 완공 및 거점 마리나 설계 착수, 전문인력 육성 및 민․관 합동 마케팅 강화, 마리나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창출형 수산 R&D이 어촌 부흥을 이끌 것입니다 - 정영훈 국립수산과학원장

 

다음으로 정영훈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수산기술 R&D동향과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현재 새로운 성장 동력인 해양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해양 공간 활용을 통한 경제 활성화, 특히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R&D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관련 예산을 연평균 약 19% 늘려 2013년에는 5,184억 원 규모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절대 규모는 매우 적어 산업 활성화 기여에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R&D투자규모는 선진국대비 3~25% 수준이며, 우리나라 전체예산의 3%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수산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74%입니다.

 

(출처:해양수산부)

 

따라서, 정영훈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수산R&D 프로세스의 최적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 기술을 2020년까지 선진국대비 88%까지 끌어 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R&D정책은 기존에 정부 및 기관이 주도해 연구를 진행했지만 정영훈 과학원장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e-navigation 구현의 최적지 - 김웅규 현대이마린 대표

 

 

마지막으로 현대이마린(주) 김응규 대표가 e-navigation 시스템의 개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e-내비게이션(e-Navigation)은 기존의 선박운항·조선기술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각종 해양정보를 국제 표준화·디지털화해 선박 또는 육상간 실시간 상호 공유토록 함으로써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출처:해양수산부)

 

최근 국제 해양 GIS 표준의 등장과 창조경제를 위한 조선/해양 ICT 융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표준 및 특허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e-내비게이션으로 대표되는 기술 개발이 중요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해양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의 강국인데 e-내비게이션은 이 두 기술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e-내비게이션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e-내비게이션의 개발이 본격화 될 경우 10년간 직접시장 300조원, 간접시장 900조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 중 20% 수준인 240조 원을 우리나라가 점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하지만 (주)현대이마린, (주)싸이버로지텍 등 민간기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등의 공공기관 그리고 인하대학교와 동서대학교 등 많은 기업 및 기관이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개발은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e-내비게이션에 대한 제도마련과 인프라 구축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e-내비게이션 추진계획을 범정부전략으로 정하여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 먼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라는 주제를 앞세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한 기쁨도 잠시, 12월 7일에 일어난 태안기름유출 사고로 한때 서해안은 한겨울에 검은 기름폭탄을 맞았습니다. 청정해역이던 태안반도의 각종 어패류, 김 양식장과 연안 어민들의 생계터전이던 갯벌이 검은 황무지로 변했고 해변관광지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바다는 살아있지 못하고 연안은 숨 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럼에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대처 메뉴얼이 나오지 않아 아쉽습니다. 기름유출사고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기관은 해양수산부였는데도 말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당시, 현실성 떨어지는 대응 메뉴얼의 부재와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는 호된 비난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기름 가스 등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해 국가기관인 해양수산부가 직간접적으로 추적 감시하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가 있다면 충돌을 예방할 수 있고 사고 후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적인 네트워크 중심에 해양수산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이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고심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쉬웠습니다.

 

무한한 자원의 보고인 바다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안기름유출 때와 같은 사건을 또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발굴도 중요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본연의 임무인 해양환경보호와 어업인 복지라는 발족목적에도 충실해야 할 것 입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