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통일한국, 1인당 GDP 8만 6,000달러

2050년 통일한국, 1인당 GDP 8만 6,000달러

-2014 제1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현장 스케치-

 

 

지난 3월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 센터에서 2014년도 제1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 - 「한반도 통일, 과연 대박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제자 세 사람 당 토론자 한 명씩을 지정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일반 청중과 발제자 사이에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통일이라는 주제로 한자리에 모여 의견을 나눈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 Session 1 : 통일은 왜 필요한가? -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통일경제센터 센터장 >

 

​첫 번째 발제자는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 홍순직 센터장이었습니다. 홍 센터장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한국경제가 외풍에 취약한 구조인데, 현재 세계 경제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으며 잠재성장률 역시 급락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통일이 한국경제 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라고 설명했습니다. 2050년 통일 한국의 1인당 GDP는 여느 선진국보다 높은 8만 6,000달러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지하자원은 한국 내수의 절반만 북한에서 조달해도 연간 153.9억 달러 수입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방비 또한 크게 절감할 것이고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도 혜택이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통일은 국력 신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지난 2012년, 국민과 남북관계전문가를 대상으로 남북결과 대국민 여론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가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고, 편익 또한 클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국민들 또한 통일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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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직 교수는 마무리 발언으로 통일 대박 실현을 위한 과제를 다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통일 비용은 한시적, 통일편익은 지속해서 발생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구체적인 통일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셋째, 통일비용을 미리 분산투자한다.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고, 통일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넷째,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 평화 통일을 위해, ‘통일 외교’를 강화해서 상호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임을출 교수는 "통일 방법에 대해서 발제자는 원론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원칙론적인 이야기들이 아닌, '실질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즉, 실질적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 Session 2 : 독일 통일사례와 시사점은?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윤덕룡 선임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 연구원 윤덕룡 교수는 ‘독일 통일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윤덕룡 교수는 통일초기 한국은 경제통합을 했을 때, 금융시장과 거시경제가 불안한 위험을 안고 있다고 밝히며, 화폐 발행국이 아니므로 외환위기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자가 남한 노동자와 비슷한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가도 고려 대상이라며, 노동시장은 임금이 생산성보다 빠르게 상승해서 대량실업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대외채무도 큰 짐이 될 것이라 예상한 윤 교수는 남한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독일의 통일 사례가 경제통합 문제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교수가 말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면, 통일은 과정이지 사건이 아닙니다. 독일은 통일준비에 30년, 통일완성에 2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독일보다 조건이 더 열악한 한국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독일이 통일 후 10년 만에 이미 경제통합을 달성한 것은 그 전에 충분히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했던 예멘은 여전히 통합이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독일도 생산급감, 실업증가, 사회보장수요 급증, 이자율 급증, 환율 상승 등 경제통합의 충격을 겪었습니다. 윤 교수는 통일 과정에 있는 독일에서 유학하며 피부로 느낀 충격을 언급하며, 통일 비용과 편익이 통일 이전에 한 준비에 따라 달라진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국은 통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한미 간 무제한 통화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대외 채무를 함께 짊어질 것을 대비해서 채무 재조정을 지원할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내외 투자 유도 정책을 수립하여, 투자 가능한 분야에 미리 투자하는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 윤덕룡 연구원

 

윤덕룡 연구원은 우리가 통일을 강 건너 불 보듯 할 것이 아니라,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시작점에서 통일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은 통일의 목적을 경제통합에 두지 않고, 통일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그 결과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하게 되어 통일비용은 높였지만, 합의통일을 이끌고 통일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통일 형태를 확정하고 그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해서 행동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윤 교수는 무엇보다 통일과정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지향해야 할 실천적 정책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적 가치 공유와 지속 가능한 경제성 기반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통일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하며 비용과 편익은 통일과정의 모든 결정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위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낸 토론자 양운철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독일 통일의 배울 점은 계획경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통합된 비슷한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남북한은 다른 경우입니다. 초기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북한은 왕조체제와 다름없고 내부의 '민주화 세력'이 파악되지 않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사회적 상황이 통일을 유도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등장하지 않았다면 통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서독만큼의 사회보장제도를 북한에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독일 통일은 유럽통합의 덕을 보아 경제적 지원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연구대로, 통일편익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통일과정입니다."

 

< Session 3 : 통일 편인 극대화를 위한 통일 방식과 전략은?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연 부원장 >

 

마지막 순서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김병연 교수가 ‘통일 편익 극대화를 위한 통일 방식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김 교수는 통일 전개 과정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소련/동유럽 체제이행의 경험에 비추어 통일 문제 해결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김 교수의 주장은 남북 통합의 세 가지 과제, ‘경제발전’, ’체제이행’, ’통합/통일’을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가 깨지면 통일비용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일과는 다른 식의 방안으로 바람직한 통합/통일의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평화적인 통합/통일,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체제이행, 경제통합으로의 통일이 그것이며, 이 중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으면 남북통합으로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즉, 단기적으로 “2 지역 1 체제”를 시행하고 장기적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즉, 2014년에 2 지역 1 체제를 통한 점진적 통일방안을 실행할 경우 경제적 부담이 거의 없이 통일이 가능한 시기는 2035년경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는 최적 시나리오의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통일편익 극대화를 위한 통일방식과 전략에 관한 발제에 대한 동아일보 탈북기자 주성하 기자가 몇 마디 덧붙였습니다. “통일은 '내게' 행복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통일이 국가적으로 좋더라도 개개인에게 스트레스라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는 북한 주민들과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일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일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미래에 꼭 필요한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남과 북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하며 평화롭게 공존부터 하는 것이 통일 이전의 선결 과제입니다. 이제는 남북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혈육을 애타게 부르며 울부짖는 이산가족과 우리 국민들을 위해 만남과 교류의 자유라는 성과물을 가져다줄 순간입니다. 그런 날이 하루빨리 다가오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