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규범 확산, 2014 글로벌 윤리경영 트렌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뇌물과 부패에 관한 규범적용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사와 처벌 수위 역시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부패 규범을 우리 기업들도 이해하고 각별히 주의해야하는 시점입니다.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의 강화는 아래 기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사례는 OECD 뇌물방지협약이 적용되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외국인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중국인 한국지사장, 수십억대 금품수수 혐의 구속, OECD 뇌물방지협약 첫 적용…돈 건넨 2명 불구속

 

외국 국영 항공사 간부에게 금품을 건넨 국내 항공물류업체 대표 등 2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이는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행위를 뿌리 뽑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 방지 협약’에 바탕해 국내에서 제정한 법률을 처음 적용한 사례다.

 

중국 최대 국영 항공업체 ㄷ사의 한국지사장 중국인 A는 타 업체보다 운임 단가를 낮게 해주는 대가로 화물운송주선 업체 ㄷ사 대표 B에게 53억 원, 중국행 항공티켓 판매 독점권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국내 ㅎ여행사 대표 C에게 14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의 업체는 그 대가로 2006년부터 중국 ㄷ항공사의 중국행 화물 가운데 60~80%가량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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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중국 ㄷ항공사가 중국 국영회사인 만큼 A를 외국 공무원으로 간주, A에게 금품을 건넨 B와 C 2명에게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1997년 체결한 ‘뇌물 방지 협약’에 바탕해, 1998년 제정해 1999년 2월부터 시행해왔다.

 

2011.05.18 한겨레 신문 기사 참조 (원문기사)

기사에서 언급된 OECD 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행위를 범죄로 보고, 부패방지와 공정경쟁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요. 현재 미국, 영국, 한국, 독일 등 총 40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국 기업의 해외 수행 사업과 관련해 뇌물공여행위 규제의 필요성을 느껴 1977년 해외부패방지법(FCPA)을 제정했습니다. 외국 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 아래 행해지는 외국 정부인사에 대한 금전, 금품 공여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영국에서는 뇌물수수법(Bribery Act)을 제정,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국내 뇌물죄와 해외 뇌물죄를 하나의 법안에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규제는 미국 FCPA보다 더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영국 기업 외에도 영국에서 기업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OECD 뇌물방지협약,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의 뇌물수수법(Bribery Ace)까지. 이러한 규제들을 바탕으로 최근 세계적으로 뇌물과 부패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이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 확산에 대응하고 윤리경영 강화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제4차 윤리경영임원협의회를 열었습니다. 2014년 윤리경영의 세계적 동향은 뇌물 방지, 반부패 규범의 확산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국제형사과 조주연 검사가 ‘글로벌 윤리경영 규범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한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섰는데요.

 

(사진출처:연합뉴스)

 

조주연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뇌물과 부패행위에 관한 규범이 강하게 적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세계적인 반부패 규범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이해와 주의가 절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규범의 강화는 부패방지와 공정경쟁의 장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높다고 강조했는데요.

 

윤리 경영에 대한 국제적 동향에 맞춰 우리 기업들도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반부패 규범에 대한 글로벌 가이드 라인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세계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역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에 대해 전경련 박찬호 전무님은 2014년에는 자율적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헌장을 제⋅개정하고 절차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반부패 규범 확산과 같은 글로벌 트렌드에도 적극적인 준비를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반부패 규범에 관한 글로벌 트렌드를 파악하고 윤리경영을 추구하는 국내 동향에도 맞춰나가기 위해 앞으로 많은 노력이 기울여져야만 하는데요.

 

(사진출처:이미지투데이)

 

앞으로 전경련에서는 회원사가 활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윤리경영헌장을 새로 도입하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해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반부패를 위한 국제적 동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경련은 맑고 투명한 경쟁이 가능하고 우리 기업들이 부패 없는 시장 안에서 기업을 운영할 수 있고 자율적 윤리경영이 우리 경제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단계 한단계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사회공헌팀 이준섭 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