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늪 빠지지 않기 위해선? 경제계의 한 목소리

최근 우리 경제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의 여파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기업은 경기침체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핵심역량 강화, 신사업 발굴, 사업재편 등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 중입니다. 이런 기업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 및 제도 개선입니다. 이에 전경련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규제 개선과 기업의 원활한 사업 재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경련은 지난 1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윤상직 산업부장관과 주요기업 CEO가 참가한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최근 기업들은 경영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재편을 확대, 추진 중"이라며, "올해에도 제품, 시장의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직계열화 확대 등 주력 산업에 대한 경영자원 집중 등 '핵심역량 강화', 미래시장 선도 기술에 대한 선도적 투자를 통한 '신사업 발굴', 한계사업과 비효율적 자산 철수를 통한 '기업 체질 개선 노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이날 전경련은 정부에 기업들의 사업 재편 시 걸림돌이 되는 규제·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기업들의 핵심역량 강화와 신사업 발굴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사업재편촉진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사업재편촉진 특별법'은 사업재편의 '비용부담 완화', '규제부담 완화', '절차 간소화'를 이뤄내자는 것입니다. 각각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비용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제한, 법인등기 등록세 경감 등이 있으며, '규제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지주회사와 관련된 복잡하고 엄격한 공정거래법상의 규제 완화를 의미합니다. '절차 간소화' 측면에서는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주주총회 특별결의 면제요건 완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기업의 신규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와 제도 개선도 건의했습니다.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수도권 투자를 저해하는 관련 규제의 전면 재검토, 산지관광특구 시범 지정 및 특구 내 덩어리 규제 일괄 해소를 위한 '산지관광특구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제한 및 공동 출자 제한 폐지, 대규모유통업체 영업·출점 규제 폐지를 제안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도개선에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합리적 재산정 및 업종별 할당량 반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임금피크제 의무화 및 임금총액 증가 방지를 위한 통상임금 정의 규정 입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자칫 장기불황으로도 이어질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멋진 2인3각 플레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한몸 한뜻으로 경기 침체 난관을 헤쳐나가길 기대해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경제정책팀 김용옥 팀장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