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경계경보 발령,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 해법은?

 

 

위기를 알리는 '경보' 표시는 일반적으로 5단계로 나뉘어 발령되고는 합니다. 첫단계는 '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계입니다. 두번째는 '관심', 뭔가 위기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단계고, 세번째가 '주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네번째가 '경계', 다섯번째가 '심각'입니다. 여기서 3단계 '경보'와 4단계 '경계'를 나누는 차이는 바로 일부의 피해가 발생했는가, 다수의 피해가 발생했는가의 차이로- '경계 경보'까지 울리기 시작했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기업들은 우리나라의 현재 경제상황에 경계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된다.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전경련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경영환경조사’ 결과(329개사 응답)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1.6%가 최근 경제상황을 ‘한국 제조업 및 수출의 구조적 위기’라고 답변하였으며,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일시적 하방 리스크’ 또는 ‘현 경기 회복 국면에 지장 없음’ 의견은 17.8%에 그쳤습니다.

 

 

경영실적은 응답기업의 58.0%가 연초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적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내수 침체 지속(35.8%)’과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20.1%)’이 꼽혔습니다.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기업투자가 활발해 지려면 경기회복이 우선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기업이 예상하는 경기회복 시점과 내년 경제성장률 예상치에 대해서.

 

 

먼저 국내 경제의 회복 시점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기업의 91.2%가 ‘2016년 이후(48.1%)’ 또는 ’2015년 하반기(43.1%)‘로 답변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상당기간 경기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정부 전망치(기재부 4.0%, 한은 3.9%)보다 낮은 3.0~3.5%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34.1%)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예상이 지배적인데요.

 

 

2015년 우리나라의 전반적 경제여건도 긍정적인 대답은 안 나왔습니다.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대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겁니다.

 

 

매출액과 당기순이익의 경우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소폭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았습니다. 전체적으로 2015년 경영환경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업투자나, 고용 창출도 좋은 소식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내년도 투자 및 고용계획과 관련해서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게 나타났습니다. 투자계획과 관련해서는 응답기업의 절반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51.2%)’이 될 것으로 답했으며, ‘확대(20.0%)’ 보다 ‘축소(28.8%)’ 전망이 더 많았습니다. 고용의 경우 응답기업의 2/3가 ‘올해와 비슷한 수준(65.9%)’이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다음으로 ‘축소(20.3%)’, ‘확대(13.7%)’ 순으로 답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무엇일까요?

 

 

기업들은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변수로 ‘저성장•저물가 장기화(36.7%)’와 ‘세계경제 회복 지연(27.2%)’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정책과제로는 ‘투자 및 기업의욕 고취(32.0%)’,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24.8%)’ 등을 제시했는데요.

 

기업들이 말한 내년도 기업 경영환경. 너무나도 어려웠던 올해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전경련 김용옥 경제정책팀장은 “기업들이 최근 경제상황을 구조적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고, “내년 경기회복 여부도 불투명한 만큼 경제활성화와 경제체질을 강화하는데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구조적 위기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개혁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그 답을 먼저 찾아야 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경제정책팀 전종대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