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필요한 지금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 도입, 모범이 맞습니까?

올해 금융권에선 여러 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 수장과 사외이사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이하 모범규준안)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이사회·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음으로 CEO 리스크 차단을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며, 그 밖에 보상체계의 합리화와 공시, 공시 등을 통한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시장의 평가강화, 자산규모 2조 이상의 금융회사에 전면적용 및 규준 불이행시 연차보고서를 통한 사유소명 강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모범규준안인 셈입니다. 모범 기준안은 일종의 '가이드 라인'으로, 딱히 강제성은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의 감독을 받는 금융회사들의 특성상, 이 가이드 라인은 실질적으로 강제성을 띈 의무준수사항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제개혁을 해도 모자랄 지금, 이쯤에서 솔직히 물어볼까요. 이거 정말, 최선입니까?

이에 전경련은, 모범규준안은 상위법 근거가 없어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 부과 등으로 금융회사 주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건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밖에도 모범규준안은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공시의무, 사외이사 관련 비현실적 규제 등 금융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중요한 시기에, 법적 근거도 없는 과도한 규제를 다수 도입하는 것은 금융산업 전반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정부당국의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전경련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한 의견 전문은 아래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범규준건의서.pdf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금융조세팀 이재수 과장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