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방안은?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 공식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함에 따라 TPP를 향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11월, TPP에 대해 관심표명 의사를 보였으며 현재는 각 참가국들과 함께 예비 양자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출처:대한상공회의소)

 

이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들의 TP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설명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설명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TPP에 대해 조금 알아볼까요?

 

CHECK!!!

 

TPP(Trans-Pacific Partnership or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현재는 미국, 호주, 베트남, 페루, 캐나다, 일본, 필리핀, 대만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FTA. 이 지역들은 전 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TPP는 처음 출범 당시 크게 조명받지 못했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선언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TPP가 환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에 있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한편에선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다자간 FTA인 TPP가 FTA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먼저 말 그대로 FTA는 두 개 지역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이지만, TPP는 다자간에 진행되는 협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FTA는 구체적으로 협상 내용을 정하는 반면, TPP같은 경우 상품, 서비스, 규범, 지적 재산권 등의 일괄타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자간의 협상이므로 새로운 국가가 참여를 원할 때 기존 참여국의 승인을 포함한 4단계의 절차가 있다는 점도 특이점입니다.

 

SESSION 1. TPP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

 

먼저 TPP 대책단 장성길 과장으로부터 TPP의 최근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TPP의 협상 참여국은 총 12개국인데요. APEC 국가(태국, 필리핀, 코스타리카) 등을 대상으로 추후 TPP 확대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공식협상은 2010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총 19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TPP 협상 참여국 과정>

 

TPP의 경제적 위상도 살펴볼 만합니다. TPP는 아태지역 최대 지역경제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명목 GDP가 최강의 경제통합체로 불리는 EU를 뛰어넘고 16개국의 역내 무역협정인 RCEP도 뛰어넘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역규모 또한 EU(11.3) 와 RCEP(10.3)와 비슷한 9.5조 불로 나타났고 인구 규모도 8억 명 정도로 EU(5.1억 명)를 앞섰습니다.

 

명목 GDP : TPP(28.1조 불) > RCEP(21.2조 불) > EU(16.6조 불)

RCE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인도, 뉴질랜드 등 16개국의 역내 무역자유화를 위한 협정으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출처:HKRDC)

 

그렇다면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 시 발효 후 십 년 동안 2.5~2.6% 정도로 GDP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 TPP에 가입하지 않을 시 발효 후 십년 동안 0.11~0.19% 정도로 GDP가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소재부품 산업에서 샌드위치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기술의 경우 일본 → 한국 →중국이고, 가격의 경우 중국→한국 →일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 시 중국과의 가격격차를 축소시킬 수 있지만 만약 불참 시에는 일본에 대한 가격우위를 상실할 것입니다. 13년 10월부터 TPP 분야별/산업별로 심층적인 작업을 통해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TPP에 대한 대응방향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TPP 협상의 진정동향 파악입니다. TPP 주요 이슈 및 분야별 쟁점사항 논의하고 참여국별 입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TPP 참여에 대해 관련 국가별 관심사항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대내적 대응입니다. TPP 산업별/분야별 심층영향분석을 완료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작업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TPP 참여에 관한 최종입장을 표명하는 것입니다. 예비양자협의와 TPP 심층영향분석 결과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ESSION 2. TPP가 우리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이어지는 순서에서는 김진면 KIET 산업연구원이 TPP가 우리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에 있어서 TPP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FTA 추진이 급증하고 거대경제권간 MEGA FTA 추진 경쟁이 심화되는 등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경쟁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세철폐 중심에서 비관세장벽 전분야 대상의 포괄적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따라 한국도 변화할 때입니다.

한국이 TPP에 꼭 참가해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거대한 시장규모입니다. TPP 권역은 세계무역의 1/3을 차지하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미국의 구상인 APEC 전역 자유무역지대로 확대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괄적 경제협정으로 글로벌 통상규범을 선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중심의 성장국가로서 글로벌 통상질서를 주도하는 협상에 참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TPP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김 연구원은 제조업에서의 관세 철폐 시 무역수지 흑자효과를 예상했습니다. 대 TPP와 제조업 무역에서 흑자가 지속되고, 수입관세율도 낮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TPP 참여 시 수입관세율이 철폐될 경우 수입증가보다는 수출증가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원산지 누적기준 적용에 따른 특혜관세 혜택으로 수출의 추가적 증대를 예상하고 통관절차 원활화, 기술무역장벽 해소, 투자환경 개선 등도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그는 TPP에 대한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참여조건에 우리의 여건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TPP 역내 개도국과 선진국의 입장 차이를 활용하는 전략적 협상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취약 제조업종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근원적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TPP는 우리에게 이로운 부분만큼이나 해가 되는 부분도 물론 존재합니다. 이런 TPP의 여러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피해산업에 대한 보호장치와 지원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모두가 TPP의 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테니까요.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