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제도의 역사와 교훈 김현종|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지주회사 제도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년이 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안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수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은 이미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을 곤란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심사숙고하던 기업집단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기업집단에 있어 체제의 전환은 무엇보다도 큰 비용을 소요해야 하는 중대사로서 해당 기업집단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시간만 낭비하고 있을 뿐인 결정권자들의 공방은 기업집단의 중대사를 저버리고 있을 뿐 아니라 전환 의지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더구나 과거 변화무쌍했던 지주회사에 대한 정책을 고려할 때 또.. 더보기 이전 1 ··· 3018 3019 3020 30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