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의 또 다른 포퓰리즘 옥동석|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 공공사업 의 포퓰리즘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은 공공사업을 일부 지역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특정 이익을 위해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 수혜자가 공공사업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하고, 또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객관적 타당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그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이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공공사업 선택의 포퓰리즘을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분산식 예산편성이 보편적으로 이뤄져 공공사업의 또 다른 포퓰리즘은 공공사업 예산편성에서 나타난다. 각각의 사업비가 10억 원인 10개의 공공사업이 있고, 집행 가능한 예산이 매년 10억 원씩 10년간 100억 원이라고 하자. 총 100억 원의 예산을.. 더보기 이전 1 ··· 3015 3016 3017 3018 3019 3020 30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