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금산분리, 쟁점을 짚어보자 - 1편

안녕하세요?
최근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 금산분리란 이슈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금산분리란 금융기업과 산업기업의 지배구조를 엄격히 분리하자는 뜻입니다. 이 금산분리를 위한 규제가 과연 옳은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다음)

1. 금융과 산업의 결합?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금융회사는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이것을 여러 가지 금융상품으로 만들어서 공급해서 이익을 얻는 기업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돈, 그 자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업입니다. 여기에는 은행을 포함해서 보험회사, 신탁회사, 상호신용금고 등이 있습니다.  

산업기업은 일반적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그것을 소비자를 상대로 팔아 이익을 얻는 기업입니다. 스마트폰이나 고무장갑을 만드는 회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통은 두 기업이 하나의 그룹으로 결합되거나, 서로 투자하면 매우 큰 경제 효과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해외에는 버크셔 헤셔웨이나, 알리안츠 같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된 기업이 다수 존재합니다.

2. 금산분리 규제? 은산분리도 찾기 어렵습니다.
 
금산분리와 관련해서 각국의 법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같은 심하게 규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공공복리를 중시하는 유럽과 일본에서도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는데 대한 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독과점 규제가 엄격한 미국도 은행과 산업기업을 분리하는 은산분리는 해도, 금산분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가 9%입니다. 미국은 15%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보험과 증권 같은 제2금융사에 대해서는 미국을 비롯해 거의 모든 국가에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단순히 금융기관과 산업기업의 결합을 막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자칫 심각한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3. 사금고화?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치권은 금산분리를 주장하는 이유로 금융사가 대기업의 사금고가 될 것을 염려합니다. 대기업이 자기 필요에 따라 금융사의 자산을 마음대로 꺼내 쓰거나 거액의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 대해 이미 아래와 같이 철저한 방지장치가 있습니다.

우선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주주는 철저한 자격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현행법에는 산업주주가 지분을 9%밖에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최대주주가 될 경우 자격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원선임에도 제한을 두는 등 다양한 부작용 방지방안이 있습니다.

만일 산업자본이 지분을 4%만 보유하고 있는데 최대주주로서 은행경영에 관여하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때는 금융위원회가 미리 최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은행의 지분 분산도나 주주의 구성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규제가 가해집니다.
 
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에도 엄격한 규제가 있습니다. 고객자금을 사적으로 써버리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금융기관은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지 못합니다. 또한 채권과 주식 매입도 막고 있습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진 자본의 40퍼센트 이상은 계열사에 돈을 빌려주지 못합니다. 투자라고 해도 60퍼센트 이상은 투자하지 못합니다. 또한 개인 대주주 한명의 출자는 총 자산의 3%로 제한됩니다.

다른 금융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는 고객재산인 신탁계정과 회사재산인 고유계정이 있습니다. 이 두개는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재정이 아무리 어려워져도 고객재산인 신탁계정의 돈을 빼내서 다른 곳에 건네준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사진출처: 이지경제)

4. 저축은행 사태? 금산분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현실은 이론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논리를 떠나서 나쁜 결과가 나왔다면 조치를 취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산분리가 완화된 후, 대기업이 은행을 직접 지배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또한 정치권이 우려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최근 벌어진 저축은행 금융사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소규모 금융기관에서 대표 개인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거대한 산업자본이 결합한 상황이 아니며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금산분리 규제 강화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다 우리나라 경제를 깊이 생각하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욱 자세한 쟁점 사항은 이어지는 글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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