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국제경쟁력은 어떻게 하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떠오른 이슈는 '금산분리' 입니다.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자는 정책인데요. 시행에 따르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지 한번 만화를 통해 즐겁게 살펴볼까요?

금산분리는 결국 원하는 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반대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만 떨어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를 하나 소개해드립니다. 위의 만화에 이어 보시면서 냉정하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최창규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관련, "몇 년 전 정부의 정책을 단시일 내에 번복하는 것은 기업에 대한 정부나 정치권의 정책 횡포"

"금산분리 규제 강화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정책으로, 단지 대기업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인 것처럼 오도하게 만든다"며 "저축은행 사태를 보더라도 정부나 정치권이 문제를 발생시키거나 해결을 지연시킨 정황이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제2금융권의 경우 금산분리 강화 때문에 대외신인도가 하락하고 강제매각으로 계열분리 될 때 소액주주나 장기계약자도 피해를 보게 된다"며 "금산 분리라는 직접 규제보다 금융감독 강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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