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기업인자문회의 “보호무역주의 조속 해결 촉구”

아․태경제인 200여명이 APEC 21개국 통상장관에게 보호무역주의의 조속한 해결 촉구를 건의키로 했습니다.

 

 

아·태경제인 200여명, APEC 통상장관회의 건의문 채택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APEC기업인자문회의(ABAC)*를 4월 26(수)부터 4월 29(토) 나흘 간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황 반 쭝 APEC 기업인자문회의 의장(베트남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은 4월 28일(금) 오후 4시 전경련회관 3층 로즈룸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서울 ABAC 회의에서 채택된 APEC 통상장관 건의문(MRT Letter)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 APEC 기업인자문회의(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 : 21개 APEC 회원국 정상에게 민간경제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1996년 설립된 회의체. ABAC 위원은 각국 정상이 임명. 현재 한국위원으로는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박근태 CJ대한통운 대표, 오승준 ㈜에스이랩 대표이사가 활동 중

이 날 채택된 통상장관 건의문은 21개 APEC 국가(지역) 통상장관들에게 보호무역주의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ABAC 회의를 위해 서울에 모인 200여명 아․태지역 경제인들은 건의문을 통해 ①자유개방무역이 성장과 고용에 커다란 혜택을 주며, ②보호무역주의 기승은 성장과 고용에 해롭고, ③높은 수준의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해 APEC 각국 정부가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등 지역무역협정(RTA)과 역내 국가 간 FTA 체결은 지난 1994년 인도네시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보고르선언을 구현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서울에서 6년 만에 개최된 ABAC 회의에서 세계 경제인들이 21개국 통상장관 건의문 작성을 위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마련된 건의문은 오는 5월 20일~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되는 통상장관회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BAC, APEC 통상장관 건의 요지(안)

 ※ 본 건의문은 초안이며 4.28(금) 회의를 통해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최근 자유 개방무역에 대한 갖가지 위협요인에 불구하고 3대 원칙 준수가 중요

  ① 자유개방무역은 성장과 고용에 커다란 혜택을 줌
  ② 보호무역주의의 기승은 성장과 고용에 해로움
  ③ 높은 수준의 경제통합을 위하여 이러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고르목표(Bogor Goals),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을 것임 (* 보고르목표 : 2020년까지 역내 교역자유화 선언)

◦ 이를 위해 민관은 무역과 국가간 투자의 혜택을 전파하기 위해 각자의 고유한 영역에서 상호보완적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APEC정상들이 무역과 투자는 빈곤해소 및 번영에 긴요함을 알려야 할 것임

◦ 정부는 구조개혁 및 정책조정을 통해 세계화와 시장개방의 혜택을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2016년 APEC 정상들이 여성, 고령층, 청년층, 농민,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경제, 금융, 사회영역으로 통합할 것을 주창한 바 이에 의견을 같이함

 

□ TPP, RCEP, 태평양동맹 등 RTA 및 FTA는 FTAPP 달성에 유익함

◦ TPP 참여 국가들이 마감 시한 이전에 협정을 비준할 것을 촉구함

◦ RCEP 당사국에도 교섭을 하루빨리 마무리하여 포괄적, 상호호혜적인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마무리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함

 

□ FTAAP는 실현 가능한 목표임

◦ 상기 비전 추구야말로 무역자유화 미래의 지름길임

◦ APEC 회원국들은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를 경계하며, TPP 및 여타 무역협정을 짓누르는 압박요인들을 헤쳐 나가야 함

◦ 다자주의야말로 글로벌 통상체계의 기초이며 개혁을 위한 최상의 선택이므로, 역내경제통합이 주는 커다란 가치를 잊어서는 안됨

 

□ APEC 정상들의 ‘APEC Post-2020 비전 성찰을 위한 지침’을 환영함

◦ ABAC은 지침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으며 2020년 이후의 APEC 고위급대화 준비에도 앞장 설 것임

 

□ APEC이 APEC서비스경쟁력제고로드맵(ASCR) 이행 계획에 대한 야심찬 목표를 세운 바 우리는 목표이행 필요성을 강조함

◦ APEC 통상장관들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 중인 서비스부문 통상교섭 추이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계승시켜 주실 것을 당부함

◦ APEC은 ASCR이행계획 추진에 ABAC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실용성과 적실성을 구현해 주기를 당부함

◦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APEC이 유용한 지침을 제시하여 줄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 APEC과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 이행계획 진전여부를 점검할 것임

 

□ 기업인들에게 있어서 역내 통상·투자 자유화 및 활성화는 중요함

◦ 역내 통합적 투자프레임워크를 만들며 외국인직접투자 기회를 늘려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통상·투자 자유화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함

◦ 구체적 행동으로 국내외 비관세장벽 해소 및 철폐를 달성할 것이며, ABAC이 주창하는 비관세장벽 부문별 원칙 및 기업입장 존중원칙을 달성할 수 있음

◦ 이는 국가 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지속성 제고 및 흐름 원활화에 긴요하며, 나아가 지역 식량안보, 생활수준 향상에 중요함

 

□ WTO는 글로벌 통상체계의 근간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방벽이자, 국가간 무역분쟁 해결의 필수적인 장임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될 제11차 각료급회의를 앞둔 현시점에 APEC내 WTO 회원국들이 시장개방의 가치와 개발 및 환경보전 혜택의 의미를 전파하여, 상기 원칙에 대한 모두의 의지를 피력할 적기임을 알려주길 바람

◦ 또한 APEC 회원국들이 건설적이고 신속한 공조로, 과감하고 긍정적이며 유의미한 결실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보여 줄 것을 희망함

◦ 특히 무역왜곡 농업보조금, 어족남획보조금, 전자상거래 및 서비스 부문에서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람

◦ WTO 무역원활화협정(TFA) 개시를 환영하며 APEC 모든 회원국의 전면 비준 및 조기 이행을 촉구함

◦ ABAC는 WTO와 APEC 통상 및 개발현안에 주목하며, 기술 및 연계성의 함의, 포용성 개념, 이로 인한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이슈에 집중할 것임

 

□ 역내경제통합 도모를 위해 연계성을 강화하고 심화해 나가야 함

◦ 실효성있는 통합을 위해서는 글로벌 가치사슬, 인프라투자, 글로벌 데이터기준 및 디지털교역채널을 통해 상품, 서비스,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이맥락에서 2017-2020 공급망 체계행동계획 2단계 프레임워크 제안을 환영함

◦ 디지털경제가 선사하는 혜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연하고 일관성있는 규제 채택을 촉구함. 이러한 규제는 역내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활성화해 혁신을 유발하고,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주며 동시에 적절한 보호수단 기능을 할 것임

 

□ ABAC이 제시하는 온오프라인 국가간 전자상거래 훈련(CBET), 아태금융포럼(APFF)관련 구상 이행을 통해 MSME 자금조달을 쉽게 할 것임

◦ 이는 여성의 경제권익 향상으로 귀결되며, 여성이야말로 MSME의 역동성을 높이고 이들의 글로벌 시장편입을 뒷받침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