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없는 미세먼지 해결방안은 없을까?" 미세먼지 대책 위해 한·중·일이 모였다!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중·일 미세먼지 대응 및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
임상혁 전경련 전무의 인사말

대기를 떠다니는 미세먼지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인접 국가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 물질로 인한 고민은 이미 많은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바람을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미세먼지는 국내 오염원 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한·중·일 미세먼지 대응 및 국제공조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세미나는 한국과 중국, 일본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과 관련 정책을 파악하고, 국제 협력을 통한 오염원의 선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중국 등과의 국제공조 없이는 런던이나 파리 수준의 미세먼지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3국 간 법적 효력 있는 미세먼지 기구를 설치하여 아시아 차원의 공조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을 들어볼까요?

한국, 중국 등과의 국제 공조로 미세먼지 저감 목표 달성해야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무엇보다 발전소와 자동차 등 국내 오염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관측 결과, 국외 유입분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중국 등과의 국제공조가 없다면 10년 후 런던, 파리 수준으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겠다는 정부의 목표달성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송철한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정부의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6월, 정부는 10년 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23㎍/㎥)를 유럽 주요도시 현재수준(런던 15㎍/㎥, 파리 18㎍/㎥)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담은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확한 오염원 분석과 측정망 구축으로 자국민 보호에 앞장

일본은 발생원인 분석과 측정망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정밀도 높은 예보·예측모델을 구축했으며, 현재 자국뿐 아니라 동아시아의 미세먼지 상황을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본 국내는 물론, 중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을 위해 미세먼지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이수철 메이죠대 교수

현재 일본은 도쿄, 후쿠오카 등과 중국의 베이징, 톈진 등 양국 주요 도시를 매칭해 중국의 오염원 분석, 예·경보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등 국외유입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한·중·일 3국 간 대기환경 관련 법적 효력이 있는 기구를 조속히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기업 및 도시 간 연계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2017년까지 미세먼지에 300조 원 투입 계획

중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강한 의지를 갖고 2017년까지 미세먼지에 300조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와 파리협정을 적극 활용하고 장기적으로는 3국이 함께 장거리월경대기오염협약(CLRTAP)에 가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김철 중국정법대 교수

이미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51개국이 국제 협약을 통해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함께 협력하여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미세먼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국, 일본 등 국제 사회와의 포괄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시아 공조로 미세먼지의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시급

미세먼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초미세먼지(PM2.5)의 대기 중 2차 생성 과정을 규명해야 하고, 다양한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을 위한 고급 측정과학자의 양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PM2.5는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less than 2.5㎛)를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아시아 전체의 공조를 통해 대기오염의 피해를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 윤순창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

한·중·일 3국의 협력만으로는 효과적인 국외유입 저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시아 전체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특히, 최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의 신속하고 강력한 저감 대책을 아시아 전체가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적이 다른 미세먼지는 이제 한 국가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범지구적 문제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모든 이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중요한 때인데요. 한국과 중국, 일본이 서로 손을 맞잡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건강하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환경노동팀 김정민 선임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