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 진짜 동반성장하고 있을까?! 30대 그룹을 조사해보니..

현재 30대 그룹이 추진 중인 동반성장의 현황과 그 인식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실시한 「30대 그룹의 동반성장 추진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은 정부의 2010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이후 지난 6년간 협력사를 위해 현금결제 비율은 높이고 대금 지급일수는 줄이는 데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금결제 비율의 경우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전 64.3%에서 현재는 81.7%로 17.4%p 상승했고, 대기업이 대금지급절차 마감일(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협력사에 대금을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인 대금 지급일수는 현재 12.1일로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전 17.8일에서 5일 이상 앞당겨졌는데요. 결제 횟수로 따지면 한 달에 2회 이상 결제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대·중소기업계가 마련한 동반성장 종합대책으로, 2010년 9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제72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동반성장위원회 구성 및 동반성장지수 공표의 근거가 됨.

협력사 지원, 맞춤형으로 다양화하고 서면계약 체결 확대

대기업들의 협력사 지원은 여전히 자금 지원이 주를 이루나, 공정 개선, 기술 지도와 같은 생산성 향상 지원, 판로 지원, 경영 지원, 연구개발 지원 등 맞춤형 지원으로 다양화하고 있었는데요. 공정거래 분야에서 가장 개선된 사항으로는 표준계약서 사용 및 서면계약 체결 확대(64.7%)를 꼽았습니다.

한편 지난 6년간 국내·해외 중 협력사를 늘려온 지역은 응답 기업의 88%가 국내라고 답해, 해외(12%)보다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국내 협력사와의 거래 기간은 평균 11.3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반성장 정착을 위해 제도적으로 필요한 것은?

동반성장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은 ‘자발적 동반성장 참여를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 부족’이 가장 많았는데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서열화된 등급공표로 동반성장지수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보다 잘하고 있음에도 못하는 기업으로 인식되는 방식 개선’(38.3%)이 가장 높았습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 참여한 대기업 관계자는 “인센티브에 비해 대기업에 부담되는 정책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열심히 하는 기업에 대한 칭찬보다는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낮은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한 비판이 많다 보니, 적극적으로 동반성장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약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배명한 협력센터장은 “동반성장 추진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 등이 추진한 동반성장 정책이 주요 대기업들의 동반성장 인식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 결과 대기업들은 동반성장 전담 조직 설치, 서면 계약체결 확대, 대금 지급조건 개선과 같은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개선 노력과 더불어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점차 늘려오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반성장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협력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대기업들의 동반성장에 대한 열의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제도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동반성장의 패러다임도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에서 중견-중소, 중소-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으로 확산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동반성장팀 한상우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