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갑 칼럼] 북한의 5차 핵실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

북한의 5차 핵실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

- 정운갑 MBN 수석논설위원(앵커)

  한반도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지난 9일 북한의 5차 핵실험은 핵탄두 소형화, 경량화에 따른 핵탄두 폭발시험일 것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다.

  10일(현지시각) 미국 WSL은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며 “가까운 장래에 시카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초 4차 핵실험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갖가지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공격 징후 땐 북 주석궁 일대 초토화’ ‘북 핵사용 징후 땐 지도서 평양 없어질 것’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나아가 방어 위주의 체계를 공세적으로 전환해 김정은 제거를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여당 대표인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까지 핵무장론을 공론화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 폭격기 B-52, B-1B와 스텔스 폭격기 B-2, 핵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전략 자산의 한반도 출격을 넘어, F-22가 배치된 주일 미군기지처럼 전략 무기 기지로 만드는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4차 핵실험 때 ‘가장 강력한 제제’를 언급했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5차 핵실험은 역대 최고 규모이고, 6차 핵실험까지 예고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의 긴장감이 예전과 다르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는 일본 등 주변국의 핵무장 경쟁, 미국의 본토 위협에 따른 선제 타격론의 현실화 가능성마저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에 대한 위험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대북 강경파든, 온건파든 이제까지 접근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3당 대표 회동을 갖고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각종 테러 국지 도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며 안보와 관련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통치권자가 직접 나서 실질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하지만 당면한, 긴박한 안보 현실 앞에서도 국내는 여전히 갈등과 혼란,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국론 분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도 서로 네 탓만 외치고 있다.

  여기에 경제 산업마저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한진해운으로 촉발된 물류 혼란,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7의 리콜에 이은 사용중지 권고 등 불안한 징조가 이어지고 있다. 검사 비리 등 크고 작은 사건도 혼란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때야말로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자신의 시각에 갇힌 것이 아니라 가슴을 열고 세상을 보면서 국내외의 기민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

  한 원로 정치인은 최근 대한민국 현실을 보면 삶에 정치가 너무 배제돼 있다고 역설적으로 지적했다.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를 검찰 등에 의존하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 대한민국은 날카로운 창끝만이 허공에 날아다니는 형국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9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혼란스럽게 분출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시행이 확정된 만큼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 생활 문화 등 전반적인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돼야 미래를 위한 건강한 입법이 된다는 점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혜안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며칠 전 만난 경제학자는 이런 진단을 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발전은 교육과 활력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다 접대 문제를 넘어 으쌰! 으쌰! 하는 활기찬 분위기가 사라질까 걱정됩니다.” 일리 있는 지적이다.

  북한 핵을 둘러싼 급변한 안보 지형, 변화와 개혁을 둘러싼 갈등, 지금 대한민국은 내우외환에 직면해 있다. 가을 정기 국회 이후 정국은 빠르게 2017년 대선 체제로 접어들 것이다. 엄중한 안보 환경과 경제 사회적 문제 앞에서 과연 어떻게 대한민국을 통합의 리더십으로 이끌어갈지 국민들은 미래 정치 지도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여야 모두 한목소리로 외치는 법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대기업의 한 CEO는, 아무리 당리당략에 따른 대립과 갈등이 이어진다고 하지만 안보와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여야 합의 입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서로 네 탓만 하는 사이 세상은 엄연한 새로운 질서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 언론 학계 등 모든 구성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강한 질문에 맞닥뜨려 있다.

* 본 칼럼은 외부 필진의 기고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