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 부활의 비결은? 바로 사업재편 지원제도!

19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로 위기에 처했던 일본 경제가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과 증시에 이어 소비시장이 살아나면서 일본 경제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위기 극복의 바탕에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업재편 지원제도'인데요. 제도 활용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기업활력제고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업재편을 통해 기업 스스로 산업기반을 강화하도록 유도

일본 정부는 기업이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통해 스스로 사업재편 계획을 세우면,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기업에 M&A 절차 간소화 및 세제 감면·금융·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의 혜택을 지원했는데요. 또한, 지난 1999년 산업활력법에 이어 2014년에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을 제정하며, 이를 경제 부활을 위한 액션플랜으로 채택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현재까지 매년 평균 40여 건의 지원제도를 이용하며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 특혜법안?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이용률이 더 높아

일본에서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제정할 당시, 일부에서는 ‘대기업 특혜법안’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사업재편 지원제도 이용기업을 분석한 결과, 이러한 제도를 이용한 10개 기업 가운데 3개 이상이 종업원 300명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 업종별로 분류해보면 제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유통업, 서비스업, 금융업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제조업의 수익성 악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세제 지원 선호, 생산성 향상 및 고용창출 효과 거둬

한편, 사업재편 계획 승인기업은 회사법, 세법 및 금융 등 특례 패키지 지원을 받아 진행할 수 있는데, 이 중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것은 세제 지원이었습니다. 10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세제 지원 특례를 이용했으며, 이 밖에 회사법상 절차 간소화, 금융지원 특례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재편 승인으로 일본 기업들의 생산성 또한 크게 향상되었는데요. 고용현황 역시 일본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기업 신규채용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기업당 평균 412명의 신규 고용 효과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는 산업활력법 제정 등 사업재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도체, 철강 등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도 사업재편을 통한 대형화가 일어날 전망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나라도 자동차와 석유화학 업종 등에서 자발적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일본의 산업활력법과 산업경쟁강화법 등의 사업재편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한 조속한 법 제정으로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주력산업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규제개혁팀 유진근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