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기업의 미래산업 위한 쌍끌이 전략?! 1차 전경련 산업정책위원회

우리나라는 지금 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중국발 경제위기, 국내 주력산업 부진 등 아무리 둘러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마다 도전정신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온 우리 기업들이 있어 마음이 한결 든든합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늘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서 한발 늦은 법과 제도 때문에 곤란을 겪어왔습니다. 국가 경제의 성장과 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원활한 소통이 가장 중요한데요. 특히, 정부의 정책 당국자와 기업 경영 책임자 간의 경영환경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나누는 소통은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신성장동력 창출과 실현 방안

왼쪽부터 안승권 LG전자 사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구자열 위원장(LS 회장)

이를 위해 전경련은 정부 산업정책에 대한 산업계 의견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산업정책위원회를 신설했습니다. 지난달 28일에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초청하여 산업정책위원회가 발족한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제1차 산업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은 구자열 LS회장의 주재로, LG전자 안승권 사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 CEO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인 신성장동력 창출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한 주요 의견을 소개합니다.

 정부, 미래산업에 대한 연구개발과 투자 약속

미래 성장 동력은 내일을 위한 씨앗을 심는 것으로, 선제적인 정부의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로 기업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

먼저, 최양희 장관은 ‘미래성장, 내일을 위한 준비’라는 제목으로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며 정부의 선제적인 연구개발과 투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19대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2020년까지 총 5조7천억 원을 투자하고, ICT, 바이오, 나노, 기후변화 분야의 원천기술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9대 미래성장동력

・ 주력산업 고도화 :  5G 이동통신, 스마트자동차, 심해저 해양플랜트, 수직이착륙 무인기
・ 미래 신시장 선점 : 지능형로봇, 착용형 스마트기기, 실감형 콘텐츠, 바이오생산시스템, 가상훈련시스템
・ 복지・산업 동반육성 : 맞춤형 웰니스케어,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직류 송배전, 초임계 CO2 발전,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 지속성장 기반조성 : 지능형 반도체, 융복합소재, 사물인터넷, 첨단소재가공시스템, 빅데이터

이와 함께 현행 R&D 투자세액 공제 대상을 미래 성장동력 분야로 확대 추진하고, 스마트자동차, 무인항공기 항로 테스트 베드 제공, ICT융합 신제품・서비스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한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제 도입을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최근 개소가 완료된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하여 기업과 창업자들이 경제혁신의 토대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미래 먹거리 창출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기업, 미래산업 지원 뿐 아니라 시장 활성화 방안 필요

정부의 육성정책이 신기술 개발 지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개발한 신소재에 대한 시장 활성화까지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인들도 미래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는데요. 특히,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개발한 신소재가 생산 초기에 시장이 없어 고전한다면 장기 투자의 요인이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나아가 시장 활성화까지 염두에 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신성장동력 및 원천기술 리스트를 신속하게 업데이트해야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재 R&D 세액공제 대상 리스트가 1~2년마다 선정되는 관계로 사물인터넷이나 IT 기반 신기술 개발이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새로운 신성장동력 산업을 포함하고 장기적으로 포괄주의 방식을 도입하여 규정되지 않은 기술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신기술 상용화 전 시범사업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 지원 등을 요청했는데요. 최양희 장관은 기업들의 건의 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과 관련한 보다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산업정책위원회는 정부와 기업 간 다양한 의견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밑거름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산업정책팀 강호성 선임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