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위기 징후 10가지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장기 저성장에 빠져들 것이라는 국내외 경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까지 하향조정 했으며, 외국계 투자은행들은 2%대까지 내려 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IMF는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충고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지표들은 더이상 단기적인 성장을 위한 수출과 경기부양책 등이 뚜렷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젠 고도성장이 아닌,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의 체질 강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한국 경제엔 날개가 없다? – 한국 경제의 위기 징후 10가지

전경련은 지난 2011년부터 4년 연속 2~3%의 저성장에 갇혀 있는 우리 경제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소비 위축과 투자 둔화, 국가 부채 증가, 수출 부진 등으로 저성장이 고착화할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했는데요. 특히, 한국 경제를 저성장으로 몰고 가는 10가지 징후를 제시하며 질적 성장을 위한 체질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전경련이 진단한 10가지 위기 징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 부문

Sign 1. 소득과 상관없는 소비성향 하락
가계의 실질구매력은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성향은 하락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소득증가율이 5~6%대로 높아진 2011년과 2012년에도 소비성향은 총 3.2%p 하락했습니다.

Sign 2. 고소득층의 소극적인 소비성향
총 소비의 1/3을 담당하는 고소득층의 최근 5년간 소비증가율은 연 3.1%에 그쳐 예전보다 소비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ign 3. 대표적 소비계층인 고령층의 소비위축
60세 이상 고령층의 취업과 소득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비해 소비성향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계부채 급증, 조세‧연금‧사회보험 부담, 경제자신감 부진, 고령화에 따른 미래불안 등에 따른 것입니다.

투자 부문

Sign 4. 투자의 양적 성장 둔화
총투자(총고정자본형성) 증가율이 추세적으로 낮아져 GDP 대비 비중이 2014년 28.9%까지 떨어지는 등 투자의 양적 성장이 둔화하고 있습니다.

Sign 5. 생산능력확충 투자비중은 정체
신제품 생산 및 설비 확장을 위한 ‘생산능력확충’에 대한 투자비중은 감소한 반면, 현상유지 성격의 ‘유지보수’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설비투자의 질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ign 6. 편중현상을 보이는 R&D 투자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세계 1위(4.15%)이지만, 전체 R&D 투자 가운데 66.9%가 반도체·전자·자동차 3개 산업에 집중되어 있고, 서비스업 비중은 OECD 24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출 부문

Sign 7. 국가부채의 급증
국가채무가 2014년 527조 원(출처:기재부)으로 급증했으며, 국가채무에 공공기관‧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채 또한 1,209조 원(출처:한국은행)에 달하고 있습니다.

Sign 8. 관리재정수지 역대 최대치 경신
지난해 관리재정수지는 29.5조 원의 적자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고, 통합재정수지는 세입‧세출 증가율 불균형으로 ‘21년부터 적자(출처:국회예산정책처)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수출부문

Sign 9. 주력 수출산업의 고령화
10대 수출 품목이 10위권에 오른 지 평균 22년 이상으로, 새로운 산업이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Sign 10. 박리다매 수출 증대로 기업 채산성 악화
물량 위주의 수출로 인한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하는 등 박리다매형 수출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적 성장의 혁신으로 건강한 경제를 이루자

빠르게 질주하던 한국 경제에 켜진 적신호! 이를 위해서는 성장동력을 재점검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데요. 하지만 금리 인하나 확대재정 정책 등의 전통적인 경기부양책으로는 이러한 위기를 탈출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 공급 측면의 혁신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삐죽하게 키만 큰 웃자란 잡초보다 더디지만, 햇빛과 물을 머금은 나무가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의 혁신은 허약해진 우리 경제를 위한 쓰디쓴 보약이 되어줄 겁니다. 과감히 성장의 틀을 바꾼 혁신 주도 생산성 향상으로 저성장의 덫을 무사히 헤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재정금융팀 전종대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