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 아닌가요?! 제9회 YLC 열린토론회 개최

“현 정부의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목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가끔 궁금해집니다. 20대들은 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예를 들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 과연 실감하고 있을까요?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같은 문제는 딴 세상 이야기처럼 느끼고 있진 않을까요? 마침 그런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대학생 연합 동아리 영리더스 클럽이 개최한 아홉번째 열린토론회입니다.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총 2부에 걸쳐 진행됐는데요. 1부에서는 의료법인 영리화, 2부에서는 노동시장과 고용률 70%의 해법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는 총 300여 명.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 과연 청년들은 어떤 의견을 내놓았을까요?

 

 

 

제9회 열린토론회 1세션 - 의료법인 영리화

 

아니나 다를까. 의료법인 영리화를 주제로 한 1부에서는 치열한 찬반 의견이 대치했습니다.

 

 

의료법인 영리화에 반대하는 의견에서는 공익성 훼손을 우려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신지수씨(건국대)는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만들면 그 회사는 자본가들의 이익창출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며 “병원이 대기업에 의해 움직이게 되면 동네병원은 몰락할 것이다”고 주장합니다.

 

▲ 의료법인 영리화에 대한 찬성의견을 발표 중인 인하대 박상혁씨

 

반면 의료법인 영리화를 찬성하는 의견은 그 변화가 가져올 장점을 주목합니다. 박상혁씨(인하대)는 의료산업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투자는 의료기술 발전을 가져오고, 중소병원들도 경쟁하여 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반박하며 “간병, 숙박 등 고용창출효과도 커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일자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의료법인 영리화는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9회 열린토론회 2세션 - 노동시장과 고용률 70%의 해법

 

이어진 2부에서는 고용률 70% 목표의 해법을 주제로 대학생들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최연준(한국외국어대)씨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해법으로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여성과 청년 고용을 늘려야 한다”며 “1980년 이후 고용률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린 독일 등 선진국의 성공 비결은 폭넓은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도입된 유연근무제, 시간제 일자리 등과 같이 기업이 일자리 및 고용형태를 다양화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반면 윤슬아(고려대)씨는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이며 대기업 일자리는 극소수”라고 강조하며 “노동시장 유연화가 정답이 아니라, 취약근로자에 대한 복지확대가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정원석씨(연세대)는 “고용률 향상을 위해서는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으므로 다양한 고용형태를 개발해야 한다.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좋지 않듯, 취업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다양한 고용구조를 정착시켜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달성하는 것이 일자리 해법이란 이야기입니다.

 

 

토론에 참여한 한 대학생의 말처럼 "아무리 뛰어난 복지라도 취업이 최고의 복지"라는 말은 정말 명언이네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감을 더 깊이 실감할 수 있는 말같은데요. 토론회를 통해 대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와 경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제9회 열린토론회, 20대의 생각을 알아보는 좋은 기회의 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열린토론회는 정치‧경제 이슈에 대해 대학생들이 직접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는 행사로 2011년부터 열리고 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하는 영리더스클럽은 전국으로 행사를 확대 중이며, 지난 5월 21일(수) 광주 전남대, 24일(토) 대구 계명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오는 6월 2일(월) 춘천 강원대를 끝으로 상반기 일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경제교육실 안영민 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