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카르텔 제재 강화, 스마트한 대처 방안은?
선거에 참가한 후보자는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를 내야합니다. 은밀하게 만나 승부를 정하고 부당한 거래를 한다면 올바른 선거문화를 기대할 수 없고, 의식까지 저하됩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마음으로, 소중한 시간을 들여 투표를 행사한 유권자들의 신뢰까지 잃게 됩니다.
정치에서 정치인 간에 담합하여 선거를 조작하는 것처럼, 시장에서 기업들이 서로 간의 경쟁을 제한하자는 담합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업 간 담합을 ‘기업카르텔’ 이라고 합니다. 기업 카르텔을 만들어서 한 번 고객의 신뢰를 잃은 기업은 재도약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얻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업들이 이런 카르텔의 덫에 걸리지 않고, 해외 진출 기업들이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8일, 전경련 회관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법무법인화우, K&L GATES와 함께 마련한,「미국, EU 및 한국에서의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한 대처 방안」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 날 이야기된,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국제카르텔, 그것이 문제로다.
시장통제를 목적으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는 독립기업들이 협정에 의해 경쟁을 제한하는 카르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카르텔 제재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려 3조 4,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 받는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업이 국제 카르텔에 연루되면 과징금을 낼 뿐 아니라 기업 임직원이 형사적 처벌을 받고, 기업 브랜드 이미지가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김준범 카르텔조사국장은 “국제카르텔 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하며 "한국 경제가 전적으로 의존하는 국제기준 가격의 인위적 조작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국제조사를 위해 조사체계 선진화를 위한 추진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한국의 카르텔 법집행 동향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자회의 및 주요국과의 양자협력을 통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카르텔 조사의 주도적 경쟁당국의 위상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EU는 국제카르텔 집행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고, 해외의 동향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와 이에 따른 대처 방안
K&L Gate의 Hugh Bangasser 파트너는 미국 반독점법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엄격한 형사 민사상 제재를 받고, 사적 소송비용과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르텔 조사와 소송을 하는 데 적게는 6년에서 12년까지 걸립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의 긴 시간동안, 기업카르텔로 인해 소비자는 계속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미리 막기 위해서, 기업카르텔에 대한 제재는 점점 높아져만 갑니다.
과징금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벌금의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Hugh Bangasser 파트너는 이와 같은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효과적인 카르텔 준법 감시와 기업의 국제 공급망을 점검하는 등 법적 책임 노출을 감소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럽연합에서의 국제카르텔 집행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와 이에 대한 대처 방안
K&L Gate의 Vanessa Edwards 파트너는 EU 경쟁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모회사 최대벌금형 부과, 가혹한 형사적 제재, 사적 손해배상 소송 등 혹독한 결과를 따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즉, 그룹 총 매출액의 10%까지 해당하는 상당하는 벌금을 투하하고, 회원국들로 하여금 집단소송을 권장하는 등 EU경쟁당국은 강하게 국제카르텔 제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기업 간의 정보교환 규제 범위도 확대되었는데, 기업간의 논의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카르텔 담합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계화가 되면서 카르텔에 대한 조사 또한 광범위해지고 있어, 리니언시(자진신고)신청, 신고, NCA(국가통수기구), 집행위원회의 주도 하에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5년 자진신고 시 과징금을 면제해주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리니언시 적용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기업 내 자진신고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기업 간의 신뢰 붕괴와 일명 ‘먹튀 기업’의 발생, 공정위의 지나친 리니언시 제도의 의존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니언시 제도는 WHISTLE BLOWING(내부고발)의 역할면에서는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EU 경쟁법은 완전히 EU 밖의 행위 및 당사자들도 적용될 수 있는 역외적용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행위가 EU 거래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이처럼 미국과 EU의 경우, 공통적으로 카르텔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카르텔 집행에 대처하기이해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한 대처 방안
발표를 맡은 법무법인(유) 화우의 김재영 변호사는 공정위가 카르텔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 과징금을 늘리고 법인과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민사소송을 공정위가 늘릴 수는 없고, 자진신고 제도를 활발히 운용시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카르텔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를 따라서 한국도 카르텔 기업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인 것입니다.
김 변호사는 카르텔로 인한 대처방안으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사에 대비한 대응매뉴얼을 사전에 준비하고 조사 요구에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등 조사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마지막으로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미나에 참석한 130여명의 주요 수출기업 변호인단 및 담당 임원들은 국제카르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희 자소서는 국제카르텔 제재 대책에 대한 몇가지 질문과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카르텔 제재 대책! 그것이 알고 싶다.
Q&A시간을 통해 국제카르텔 제재 강화에 대한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과 카르텔을 향한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국제카르텔 제재 대책을 위한 앞으로의 행보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카르텔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뻗어나가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르텔은 국내를 넘어 외국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고 있고, 그 처벌 또한 무겁습니다. 따라서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이 카르텔 제재 강화의 심각성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강조하였습니다.
국제카르텔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앞으로 기업들이 국제 카르텔 담합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글로벌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자유광장 소통공감 서포터즈 5기 김상섭, 임도경이였습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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