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논란의 분양가 상한제

결국 피해는 서민에게, 논란의 분양가 상한제

 

허울 좋은 분양가 상한제

(출처: imagebase)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의 분양가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정책으로, 2000년대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과열되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입니다. 시행된 지 7년이 되어가는 이 정책은 현 정부에 들어서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와 관련하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분적으로는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국민의 내 집 마련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시행된 꿈의 정책 분양가 상한제. 부동산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입니다. 즉, 분양가를 건설사 마음대로 높게 책정하지 못하게 원가를 반영하여 그 한계선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과 달리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침체와 주택 질 하락, 건설업체 부도, 전셋값 폭등을 일으켰는데요.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부동산, 집 값이 낮아지면 주택 품질도 낮아진다

  

(출처: 부동산 114)

 

정부가 산정하는 택지비와 건축비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결국, 건설사 입장에서는 실제 비용대비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건축자재에서부터 시공방식에까지 생산비용을 무리하게 낮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에 따라 주택 품질이 낮아지고 차별화된 주거 환경에 제한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몫은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한국주택협회의 발표로는 경기도 A 신도시에 입주한 1,200가구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 60%에 가까운 700가구가 기존 마감재를 뜯어내고 새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무너져가는 국내 건설회사들

 

(출처: 머니 위크)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우리나라 건축업체들의 도산율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가격상한제의 일종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는 균형가격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시장가격을 강제로 책정합니다. 그 때문에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는 필연적이었고, 원가절감에 실패한 건설업체들은 부도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2012년에는 21곳의 건설업체 대기업이 경영 악화로 위크 아웃과 법정 관리를 신청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제활동환경을 악화시킨 그 결과, 우리는 부동산 공급 악화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시장 왜곡, 전세대란을 낳다

 

요즘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전례 없는 전셋값 폭등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이 만들어낸 괴이 현상인데요. 분양가 상한제 전면시행 이후 건설시장 불황과 맞물려 주택 공급물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국내 전세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주택 물량이 2007년 55만 호에서 상한제가 시행된 뒤인 2011년에는 15만 호로 50%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부터 시행된 정부의 ‘보금자리 아파트’ 정책으로 인한 무주택자들의 전세 수요 급증은 ‘전세대란’을 가속화했습니다. 정부는 전세대란의 해결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7년 전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가격통제정책인 전,월세 상한제로 전,월세 가격 안정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한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은 결국 전세대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현시점에서도 보금자리 주택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려고 합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택값을 낮추기 위해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가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촉발시켰고 그로 인해, 주택 공급 부족과 전셋값이 급등한 것처럼, 시장을 이루고 있는 작은 부분을 고치려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한다면 전체적인 시장은 무너져 버립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거품을 빼기 위해 극단적으로 시행한 분양가 상한제는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 목적과 효과를 거두기란 어불성설이거니와 부동산 시장의 왜곡만을 초래합니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같은 시장개입정책을 중단하여, 부동산 시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