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 힘! 네거티브 규제

 

부정의 힘! 네거티브 규제

- 진정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원동력 : 네거티브 규제 - 

 

(출처: 연합뉴스)

  

 

 

'창조경제는 시대정신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창조경제론이 화두이다.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 그리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여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다. 창조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 재도약, 일자리 창출, 소득분배 개선이라는 목표를 이루고 진정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다.

   

네거티브(Negative) 규제란?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 허용, 예외 금지' 형태의 규제방식이다. 다시 말해,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금지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원칙 허용 시스템이다. 반대로 포지티브 규제는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되는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한국경제가 창조경제로 발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이다. 금지되는 행위만 빼고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와 사업이 샘솟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규제 혁명이 필요하다.

 

 

창의와 융합을 가로막는 진입규제

통신업체 KT는 지난해 서울대 병원과 손을 잡고 정보·기술(IT)인프라를 이용해 원격진료를 하는 'U(유비쿼터스)―헬스'서비스 사업을 추진했다가 결국 포기했다. IT와 바이오기술(BT)을 결합한 신성장동력산업이지만 의료법상 원격진료에 대한 제약이 많았기 때문이다. LG전자도 당뇨병 관리를 하는 '당뇨폰'을 개발했지만 당뇨폰이 의료법상 의료기기로 분류되면서 인허가 부담이 커 제품을 개발해 놓고도 상품화하지 못한 채 사업을 접었다.

 

(출처: 경향신문)

 

융합기술의 발달로 융합제품 및 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관련 법규나 기준이 이를 따라오지 못해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0년 3월 1,3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로는 41%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융합제품의 시장출시 지연 등의 애로를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융합산업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현존하는 진입 규제가 창조경제의 기조에 맞추어 그 의미를 제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규제의 목적이나 근거를 여전히 뚜렷하게 확보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 때이다.

 

 

선진경제 속의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우리나라는 2006년 IMF 외환위기 이후 6,900건으로 줄었던 규제가 2012년 말에는 1만 4천 건에 육박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신기술과의 융합산업 진출이 원천 봉쇄되었다는 얘기이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개방성과 효율성이 높은 네거티브 방식을 주로 택하고 있는 선진국은 어떨까?

 

◆ 미국의 자동차 튜닝산업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개인이 엔진과 변속기를 구해 직접 섀시를 만들어 제작한 완성차로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튜닝산업의 규모는 약 100조 원에 달하는데 미국은 전체 비중의 30%(2009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튜닝산업은 현재 지하경제이고 그 규모는 약 4,000억 원으로 미국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만약 정부가 자동차 개조 산업을 허용하겠다고 하면 리무진 개조, 버스 개조, 융합 트럭 등 다양한 제품이 쏟아질 것이고 향후 4조~5조 원 시장 창출은 충분히 가능하다. 고용창출 1만 명 이상이 되면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현 정부가 일컫는 '창조경제'는 바로 이 같은 산업을 활성화함으로써 구현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과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닌 규제 완화 등의 활성화를 통해 자동차 개조 산업을 '선진형 산업'으로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출처: 뉴시스)

 

◆ 싱가포르 항공기 정비 산업(MRO)

싱가포르에는 항공기 엔진제조업체가 없다. 항공기 보유 수도 아시아 지역의 3.7%에 불과하다. 하지만 정비시장 점유율은 25%에 달한다. 싱가포르가 항공기 정비유지의 MRO 산업에서 아시아 허브로 성장한 것은 기반이 전무한 산업분야를 육성하고 최대 약점을 최대 강점으로 만드는 '창조경제'의 실현 성과라 볼 수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20년간 국가적인 신 성장산업으로 항공기 정비 산업을 육성한 결과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항공 운송 산업에서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MRO 산업은 점유율이 2009년 기준으로 1.8%에 그쳤다. 우리나라도 MRO 분야에서의 발전 가능성은 충분하다. 매년 2,800명의 항공정비 인력이 새롭게 배출되고 있으며 국제선은 운항하는 공항도 전국에 분포해 있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투자 활성화 방안과 신 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MRO 산업의 '新 아시아 허브'로 성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는 진입 규제 완화에 인색하다. 자유로운 사고에 기반을 둔 창조성은 새로운 산업과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원동력: 네거티브(Negative) 규제

이리저리 얽매는 규제의 그물 속에서 창조경제가 원하는 창의와 융합은 발휘되기 어렵다. 마음껏 상상하고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진정한 창조경제의 성과를 거두어들일 수 있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창의성과 자율성, 다양성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며, 전면적인 진입 규제를 다시 검토하는 것도 이를 바탕으로 전개되어야 마땅하다. 산업융화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 밖에 존재하는 잠재적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이 수월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못을 박아 놓고 산업과 사업, 관련 시장을 규정하면 창의적 아이디어와 융합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살리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창조경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실제로 네거티브 규제의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규제의 도입, 즉 규제 대상의 금지요건을 완화해 진입에의 자유를 충분하게 확보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광·의료·교육 등 국제수지 적자 규모가 큰 서비스 분야에 네거티브 규제가 도입된다면 앞으로 무궁무진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민간의 모든 활동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발상으로는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 속에서 등장할 새로운 산업도 좋은 일자리도 나오기 어렵다. 더 나아가 국민들이 실제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 네거티브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 즉 원칙 허용 시스템인 네거티브 규제가 개인의 창의성을 극대화하고 한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새로운 성장 산업들의 성장을 돕는 미래를 기대해본다.

 

 

* 본 게시물은 자유광장 서포터즈 학생들의 제작물로 전경련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