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그 4가지 특징과 대책은?
(이미지출처:포토리아)
현재 우리나라의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300만명이 넘습니다.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잠재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교육 투자에 대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도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여야만 하는 대상인데요.
우리의 고용시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고학력의 노동력.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국가적 차원에서도 낭비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2013년 1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18.4%, 309.2만명에 육박하며 이는 역대 최대치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할까요?
1. 30~40대 고학력 여성 – 육아로 인해 비경제활동에 접어든 후 경력단절 심각
2.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 일자리가 없어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함
3. 구직단념자 – 젊은 고학력자가 구직을 단념하는 현상이 고착화
4. 취업무관심자 – 고학력 베이비부머세대 은퇴가 은퇴한 후 취업무관심현상 급증
이들이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일까요?
1. 30~40대 고학력 여성
30~40대의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6.9%, 85.2%로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들이 비경제활동인구가 된 것은 대부분이 육아와 가사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을 경제활동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력단절과 고용평등의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먼저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출산휴가제를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교대제 전환이 가능한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나누기(work sharing)의 확대도 필요합니다.
2.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청년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는 무려 62.9만명입니다. 이들은 고등교육을 수료하고도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요. 이들은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다’는 사유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 및 경력 수준이 높은 고학력자 및 고급인력은 많이 배출되고 있지만 위와 같은 사유로 고용시장에 흡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이들을 취업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들의 사회진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학업과 고용의 연결성이 높아져야 합니다. 고등교육기관 재학 중 취업을 위한 준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조정하여 졸업한 취업준비자를 축소시키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높은 고용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되어야 합니다.
3. 구직단념자
구직단념자는 최근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취업, 구직을 단념하게 된 집단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시급한데요. 구직단념자는 사회진입이 지연되면서 구직을 단념하게 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개선해 고학력자가 중소, 중견기업을 기피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4. 취업무관심자
50대의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비중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그냥 쉬는 취업무관심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은퇴할 시기가 되면서 고용시장에서 대거 퇴출되고,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저하되면서 취업에 관심을 잃게 된 케이스인데요.
이들을 위해서 경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이 사회에 재편입 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은퇴자 재고용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장년층의 해당 산업 노하우가 활용되어 노동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노력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유형과 다양한 대책이 존재하는 만큼, 효율적인 정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지출처:포토리아)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경제인구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루빨리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고용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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