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시대를 만들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단기간에 급성장해서 성공한 대표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최빈국에서 중진국으로 진입하는 효율경제에서는 탁월한 업적을 이룩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경제발전은 지금도 가난한 나라들이 꿈꾸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서 더욱 도약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위로 가기 위한 혁신경제로의 전환에서는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책인 창조경제는 바로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더 좋은 경제를 만들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만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성공적인 경제를 만들 수 있을까요? 6월 12일에 열린 한국규제학회 학술회의에서 그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주제발표로 이민화 KAIST교수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창조경제시대의 중소기업 정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의 성공이 앞으로의 발전을 가로막는 약점이 된다는 ‘이카로스의 모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약점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자 전략과 전혀 다른 혁신적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기존의 효율적 경제 패러다임의 추격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대기업 중심의 갑을 문화를 바탕으로 효율을 극대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시키면 아래가 수행한다는 시스템의 효율성은 다양성이 나오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혁신경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창조정신을 파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급속히 산업화를 해야 했던 시대에는 선진국이 이미 간 길을 신속히 따라가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패는 나쁜 것이었고, 사업에 실패한 기업가는 사회에서 축출할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성은 많은 도전을 필요로 하며 그런 새로운 도전이 모두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인재와 사회 시스템입니다. 효율성 위주의 사회를 만든 결과로 우리는 열심히 어떻게 하는 가에만 집중했지 왜 하는 가와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은 부족합니다. 문제를 풀기만 했지 문제를 찾아내는 인재를 육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정답이 없는 미래 사회에 적합하지 않은 인재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스템 아래서도 삼성과 현대라는 세계적 기업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자영업 비율, 남녀 격차, 사회보장, 직업 안정성, 자살률 등 각종 사회통합 지표가 OECD 최하위권이라는 사실이 숨어있습니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많은 사회 문제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기업 종사자의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전환의 시점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마이클 포터가 주장한 혁신경제에서 한층 진화된 형태인 한국의 ‘창조경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맞춰 국가발전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필요가 있고 그 핵심에 생태계 기반의 중소벤처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혁신경제란 무엇일까요? 마이클 포터는 경제 발전단계로서 요소주도 경제에서 효율주도 경제를 거쳐, 혁신주도 경제로 발전한다는 이론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경제(Creative Economy)란 용어는 2001년 존 호킨스가 영국에서 고안한 개념입니다. 2000년 IT거품가 몰락한 이후에 영국의 새로운 산업을 연구개발, 건축, 디자인, 패션, 음악, 영상, 광고, 문학 등과 같은 창조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었습니다.

혁신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창조적 아이디어와 강력한 실천력입니다. 지금까지의 효율적 혁신에서는 대체로 실천력이 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대부분은 사업화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창조적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비용과 시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창조성이 가치창출의 중심이 된 새로운 창조경제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더하기 재료비라는 산업사회의 경쟁방식은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창조경제에서는 혁신비용을 판매 수량으로 나눈 창조원가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효율과 혁신의 곱이 경쟁력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창조경제의 모순적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혁신과 시장효율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단일 기업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기업은 혁신을 잘 하지 못하고, 중소벤처는 시장경쟁력에 취약합니다. 결국 창조경제에서는 기업이 분할될 수 밖에 없습니다. 세계의 영화산업, 섬유산업, 게임산업, 방송산업이 이런 이유로 분할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창조경제시대에 중소벤처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일까요?

창조경제의 본질은 효율, 혁신, 공정 이라는 세 가지 요소의 선순환에 있습니다. 스마트 혁명은 인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2018년으로 예상되는 노령화시대 이전에 창조경제 시대를 이끄는 일류국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계 중심의 창업과 공정한 거래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자리와 성장이 선순환되는 착한 성장의 중소벤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창조경제는 모든 산업분야에서 창조성이 쉽게 발현될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 경제이기도 합니다. 창조성 발현의 3대 요인은 메타기술, 혁신 생태계, 개방 플랫폼의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것이 창조경제의 기본 정책 방향이 됩니다.

여기서 창조경제의 모순을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대기업의 효율과 중소기업의 혁신이 결합하는 개방혁신 시장이 만들어갑니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하여 공정거래와 경제 민주화를 하는 것이 정부에 맡겨진 과제입니다.

창조경제의 중심은 성장과 고용을 이끌 창업 활성화로 만들어집니다. 좋은 생태계를 만들면 가벼운 창업이 활발하게 이뤄집니다. 창조경제에서는 창업을 이끌 기업가 정신 활성화를 위해여 실패를 지원하는 유연한 국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보다 좋은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것도 없이 생태계가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금문제에 있어 연대보증개선과 엔젤 활성화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정답보다 문제를 중요시하는 사고방식을 기르는 교육으로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IP중심형 산학연 협력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연구개발 제도도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소상공인과 엔젤 투자 활성화의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정부는 각종 자료와 조직을 개방하면서 스마트 시대에 맞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창조경제에서 정부는 사전규제를 줄이고 사후평가를 확대하고 전문화해야 합니다. 인류사적 대변화인 스마트 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창조경제로 맞이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노령화 사회 진입 이전에 제2 한강의 기적을 이룩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