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와 갑을관계의 오해와 진실(팟케스트라 8편)

안녕하세요 :) 팟케스트라 8편입니다. 어느덧 열덟번째 편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네요. 이번 8편에서는 지난 주에 이어 신석훈 박사님과의 경제민주화 관련 팟미팅과, 안창경의 자유광장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순환출자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봤는데요~! 이번주에는 일감몰아주기와 갑을관계 등 대기업 규제의 허와 실에 대해서 논의해보았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갑을관계' 등등... 단어만 들었을 때는 뭔가 대기업이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보이곤 합니다. 사실 용어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규제"라는 말을 들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경제계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된 몰아주기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효율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기도 하고, 보안이나 기술보호 등을 이유로 직접 계열사를 통해서 업무를 맡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획일적인 기준으로 모든 기업 행위를 규제한다면 그 부작용은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갑을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계약에는 갑과 을이 있고, 결코 갑이 유리하고 을이 불리하다고만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을의 입장에서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더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갑이 될 수도 있고, 또 을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지나치게 갑을관계라는 이름으로 모든 계약과 거래를 규제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됩니다.

최근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네요. 안창경의 자유광장 이야기에서 소개되었듯이, 중국이 정말 빠른 속도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데요. 이럴때일수록 잘하는 기업에게 더욱 응원의 목소리를 보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 찬성론자, 반대론자로 나뉘어 이념경쟁을 해서는 안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