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최악의 전력난, 원인과 해결방법은?

올여름 최악의 전력난, 원인과 해결방법은?

 

 

연일, 뉴스와 신문에서는 올여름 닥칠 최악의 전력난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전력수요가 공급능력을 초과해 예비전력이 마이너스 198만kW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렇게 전력 예비율이 10% 이하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년 여름과 겨울에 전력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부터 6월까지는 월별 최대 전력 사용시 예비 공급량 비율이 10%를 넘은 적이 한번도 없어 전력난에 관한 우려가 더욱 심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전력 위기를 맞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1. 지나치게 많은 전력 수요량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은 경제발전 및 생활수준 향상을 감안해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해왔고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지나치게 많은 전력 수요가 전력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총 전력소비량은 0.44KWH/$ 인데 이는 OECD 평균 0.25kWh/$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를 비롯해 미국, 일본에 비해서도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량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산업용 전력을 낮은 가격으로 공급해해왔기 때문인데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절약하지 않고 마구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의 전력 다소비형 기업들 역시 저렴한 전기요금을 이유로 생산기지를 우리나라로 이전하고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발전설비

 

우리나라는 점점 필요로 하는 전기 수요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발전설비 확충 속도는 이를 못 따라 가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지역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화력, 원자력 발전소 등의 주력 발전소의 추가 건설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조력, 수력 등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 발전소 역시 주변 환경 훼손 우려가 있어 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발전설비가 부족해지고, 늘어나는 전기 소비량을 따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3.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부족

 

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의 91.9%를 원자력, 석탄, 복합화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세가지는 우리나라의 3대 전원인데요. 우리나라는 이 세가지 원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안정적인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보급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초기 투자 비용은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지속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면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사고 위험도 없어 친환경적이라는 장점 역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실패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OECD 최하위입니다. 2010년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6,378GWh로 전체 발전량의 1.3%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3대 전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최악의 전력난을 맞이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이상기후로 인한 전력수요 변동

 

최근 기록적인 한파와 폭염 등 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너무 춥고 여름도 전에 비해 심하다 싶을 정도로 덮습니다. 이처럼 이상고온, 이상저온 현상이 일어날 때 전력 수요 역시 급변동합니다. 급박하게 변하는 전력 수요를 따라갈 예비 공급량이 없는 상황에서 기후의 극심한 변동은 전력난으로 바로 연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5. 원전의 돌발 정지로 인한 공급능력 급감

 

전력 공급예비율이 낮게 유지되는 상황에서 발전소 1기당 전력 공급 비중이 높은 원전의 불시 정지는 전력 대란으로 직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원전의 고장이나 정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예상치 못한 고장 발생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전력 예비율이 낮은 현 상태에서 가동 중단은 전력 공급에 큰 부담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최근 원전의 불량부품 사용 문제에 따른 가동 중단 및 계획예방정비 기간연장은 전력 수급난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난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올 여름이 최악의 전력난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전력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에너지 절약을 통해 원전 줄여나가기, 전력 가격을 현실화하여 수요 줄이기 등 정책적으로 수요를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 상가, 오피스텔 등은 단열기준을 높여 유리건물 신축을 억제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 누진제를 강화하고 요금구조를 세분화하는 등 전력 다소비 가구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필수적이지 않은 낭비성 전력 소비를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2.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전력 가격을 현실화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는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3. 전력 수요 변동을 감안해 예비전력을 탄력적으로 운영

 

피크요금제 등의 도입을 통해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고 전력 수요 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예비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시간대에 5000kW 이상 대규모 수용가에 피크요금제를 도입해 전력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전력 수요의 급변동에 대비해 예비력 운용 기준을 강화해 전력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원전 안정성 확보로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

 

원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안정성을 확보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여 실질적인 감독을 강화해 원전의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국민의 신뢰 역시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력난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이유로 현재의 전력위기를 맞았다는 사실에 왜 미리 준비하지 못했나 하는 반성의 마음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작은 일이지만 전기를 수요하는 한 사람으로서 좀 더 아끼고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실천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올 여름, 부디 우려했던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고 지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