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창조경제를 위한 헬스케어 산업의 방향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규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로 법에 규정된 많은 규제를 지키며 그 안에서 이윤추구와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규제가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맞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업활동은 위축되고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할 것입니다.

6월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의미 있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미래창조경제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라는 주제를 놓고 학문적 연구성과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그 내용을 될 수 있도록 쉽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발표된 부분은 교육과 의료서비스 부문입니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의 연구논문이 소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에 진입해서 제조업의 생산성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탈공업화가 지속되면서 많은 노동력이 서비스산업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노동력이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같은 일부 서비스산업에만 집중되면서 더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혀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이윤을 창출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산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산업의 시장 확대는 창조경제를 위해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육에서 외국교육기관 및 해외유학생을 유치하고, 의료서비스에서는 해외환자 유치, 의료시스템 수출을 하는 등 새로운 내수시장을 창조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장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새로운 정책과제를 찾아야 합니다. 과연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이런 노력으로 창출될 일자리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번에 발표한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외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얻은 정책실행자, 서비스수요자 및 공급자의 의견을 반영했다는 점입니다. 거기서 얻은 결론은 무엇보다도 규제개선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 교육 서비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교육기관은 얼마나 있을까요? 우선 제주영어도시와 경제 자유구역을 중심으로 2개의 초중등 외국 교육기관, 3개의 국제학교, 3개의 외국대학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현재까지 총 50개의 외국인학교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교육서비스의 경우 개선되어야 할 핵심규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리법인에 대한 과실 송금 허용.
2. 외국교육기관들에 대한 하부 시행안 및 세부 규정 확정을 통한 불필요한 규제의 개선.
3. 해외교육기관이 국내에 투자할 유인요소를 제공.

2. 의료서비스

의료서비스산업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병원에는 많은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서 관리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의료산업은 시장확대에 따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큰 산업입니다. 연관산업에서 고용을 늘리는 효과도 아주 높습니다. 의료서비스의 전문성 때문에 자영업자나 무급 종사자의 비중도 낮습니다. 산업적으로 보면 의료업 종사자 모두가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고급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정부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선정한 이후 외국인 환자 유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의료시스템 수출에까지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사업 초기 단계로 그 성과가 적은 실정입니다.

의료서비스는 산업적인 면에서 보면 우리 병원의 해외진출, 외국환자의 국내유치를 포함해서 관광과 의료를 결합한 모든 영역을 가리킵니다. 이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규제는 이렇습니다.

1. 해외환자 유치과정을 간소화.
2. 영리추구를 위한 사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
3. 비의료인의 투자를 허용하거나 의료인 간의 동업을 허용하도록 의료법을 개정.
4. 결과적으로 신규사업에 진출하거나 해외진출을 하기 위한 자금조성을 가능하게 함.

3. 무규제 투자자유구역과 중앙컨트롤타워

이 발표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실험적 성격이 강한 ‘무규제 투자자유구역’의 수도권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교육과 의료산업에 영리추구라는 경제원리가 도입되면 공공성이 훼손될 거라는 우려를 줄이면서도 해외수요의 국내유치 효과를 실험할 수 있는 좋은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정부는 교육 및 의료서비스업에서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운영비용이나 초기 설립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재정적 부담을 일으켜 행정부 정책의지가 약해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지원보다는 투자유인을 조성하고 운영자금이나 초기 투자비용을 조달할 수 있도록 투자자를 찾아주는 기능을 해야합니다.

또한 중앙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실무집행과 관련된 부처 간 이견 조율을 담당하고 유치 및 설립과정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투자자의 국내유치 이후 민원을 해결하는 등 여러 업무를 중앙에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담당부서의 책임과 성과를 명확히 해서 추진동기도 부여해야 합니다.

이런 규제개선에 의해 얼마나 경제효과가 있을까요? 이 연구의 추정에 의하면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유인 제고, 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이 이뤄질 경우 2020년까지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업에 약 9조 6000억원의 부가가치와 약 19만7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창조경제란 이름에 들어맞는 상당히 큰 효과가 아닐까요?

이처럼 일자리 창출과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잘 연구해서 없애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지는 글에서도 규제개혁과 관련된 핵심내용을 잘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