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말하는 순환출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팟케스트라 7편)

장맛비 때문에 꿉꿉한 날씨가 계속됩니다. 무더위와 습기가 함께 우리를 괴롭히네요. 이럴 때일수록 커피 한잔과 팟캐스트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 전경련이 전해드리는 경제이야기로, 상식도 채우고 휴식도 취하고! 일석이조를 누려보세요 :)

최근 6월 임시국회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 입법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식인들은 국회에서 이에 반대하기 위한 1인 시위를 하기도 하는데요. 경제민주화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얼마나 각계 각층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만 하네요. 

그래서 저희 전경련이 준비했습니다! 이번 팟케스트라 7편의 팟미팅에서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신석훈 박사님을 모시고, 순환출자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다루어 봤는데요. 순환출자, 가공자본, 가공의결권... 단어만 들어도 뭔가 "찝찝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만, 사실 이러한 현상들은 전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선진국에서는 기업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가 운용되고 있어서, 순환출자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기도 한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구글이나 도요타, 도이치방크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실제로 차등의결권이나 순환출자에 의해서 기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공약과 더불어,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 금지를 하겠다는 공약이 지난 대선에서 나온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제도들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부디 정치권에서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입법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팟미팅과 함께 안창경의 자유광장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저희 전경련이 발표한 창조경제 방안 3가지를 소개해드리고, 기업 규제의 실태와 개선점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또한 "직장인이 가장 일이 잘 될때"를 이야기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저희 팟케스트라가 여러분들의 POD빙수가 되어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