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성장,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요즘 우리 경제의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 일본의 엔저정책 등 대외 환경부터 눈에 띄게 악화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8분기 연속 0%대 경제성장률이란 실적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이런 낮은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 단순히 통계 숫자가 좀 작어지는 것이 크게 생활에서 실감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삶이 달라져야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생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한 나라에서 한 해 동안 생산하는 모든 가치를 합친 것을 국내총생산(GDP)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내총생산이 거의 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산업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실질 GDP가 떨어지면 경기가 위축됩니다. 소비가 줄면서 물건이 팔리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생산활동을 인력을 고용하는 기업이 채용을 꺼리게 되어 취업난으로 이어집니다.

2012년 현재 우리 나라의 취업자 수는 2,468만명입니다. 경제성장률이 1% 내려가면 취업자 수는 0.31% 감소합니다. 이런 통계에 비춰본다면 경제성장률 1%가 내려가면 76,5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2012년 우리나라의 대졸자 수는 48만9천명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예상한 올해 경제성장률 2.3%를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신규 일자리는 17만6천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대졸자 31만명 이상이 취업난에 시달릴 것이란 뜻입니다.

2.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증가합니다.

경기침체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업에서 급여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의 수입도 줄어듭니다. 근로자가 집으로 가져오는 돈이 줄어든다는 건 가계가 기업으로부터 얻게 되는 소득이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질GDP가 1% 떨어지면 가계소득은 0.396%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2011년 가계소득인 764조 8천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성장률의 1% 하락은 약 3조원의 가계소득 감소를 가져옵니다.

이것을 한 가구당으로 계산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실질GDP가 1% 하락하면 가구당 부채가 1,700만원 증가합니다. 또한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0.14%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쉽게 말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줄어들고 빚은 점점 늘어만 가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3. 조세수입이 줄어들어 나라 살림이 어려워진다.

경제 저성장은 굳이 가계와 기업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필요한 돈인 조세수입과도 직결됩니다. 실질GDP가 1% 하락하면 세금수입 8,000억원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많은 돈이 왜 줄어들까요?

우선 경기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근로자가 줄어듭니다. 실질GDP 1% 하락할 때 근로소득세수는 3,500억원 줄어듭니다. 또한 경기침체로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면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도 줄어듭니다. 실질GDP 1% 하락 시, 법인세수 4,500억원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일 우리가 실질GDP를 2% 높이게 되면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수가 1조 6천억원이나 늘어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은 관세청이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신규 세수 목표치 1.4조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고성장을 이룬 1980년대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매년 0.2%p 하락해왔습니다. OECD는 2038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이 갈수록 살림살이가 힘들어진다고 느끼는 배경에는 이런 ‘경제성장률 하락’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느려지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어 취업은 안되고 가계에서 가져가는 돈이 적어집니다. 정부 또한 세금수입이 줄어들게 되어 시중에 돈을 풀기가 어렵습니다.  정리해보면 성장률 1퍼센트 하락의 효과는 이렇게나 많습니다.

단순한 통계수치로 여기기 쉬운 경제성장률은 이렇듯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용률 70% 달성과 증세 없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근본원인이 바로 저성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렇듯 좋은 정책들이 있습니다. 저성장을 벗어나서 진정으로 우리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참고자료 : 저성장의 거시경제적 효과 - 한국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