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란 아이는 창의성을 제대로 키울 수 없습니다. 또, 부모의 과잉보호는 아이의 자립심을 억누르기 마련이죠. 뭐든 넘침은 모자람만 못합니다. 요컨대, 말 잘 듣는 착한 아이가 아닌 스스로 성장하는 경쟁력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 모두 과감히 틀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점차 산업구조가 이동하고 있는 한국 경제 역시 한 단계 도약을 위한 혁신적인 도전 정신이 필요한 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각종 규제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전경련이 서비스업 등록규제 증가량을 조사한 결과, 서비스업 규제는 전년 대비 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나는 서비스업 등록규제와 더딘 규제 완화

서비스업 활성화는 내수 시장에 활기를 주고 고용이 늘어나는 등 경제 구조 안정화 되는 효과를 이끌어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물류, 콘텐츠 등 7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규제 완화로 집중 육성할 것을 공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경제 규제를 연내 10% 감축하겠다는 발표에 이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실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오히려 서비스업 등록규제가 증가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으로 밝힌 7대 유망 서비스업의 규제 증가량이 1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1) 서비스업 규제 수는 제조업의 10배

서비스업 규제 양적 규모는 여전히 제조업의 10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조업 규제 수는 338개, 서비스업은 3,601개로 서비스업 규제 수는 제조업 대비 약 10.7배로 조사되었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앞으로 서비스업을 보다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풀어나가며 시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7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실태를 살펴보니

눈에 띄는 점은 늘어난 서비스업 규제 수의 71.1%가 7대 유망 서비스업에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7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수는 2,199개, 올해는 345개가 늘어난 2,544개를 기록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규제 증가 수에서 금융·보험업이 161개로 가장 많이 늘었으며, 출판·방송·정보통신이 22개로 가장 적었습니다. 또한, 전년 대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분야가 24.4%로 가장 많이 늘었고, 운송·창고업 부문이 7.2%로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7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집중적인 육성방안이 절실합니다.

3)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업 법안을 깨워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육성 방안은 현재 국회에서 장기간 계류 중입니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가운데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업 관련 법안의 미처리 기간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이 평균 601일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공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류 중인데요.

저성장 극복의 핵심은 서비스업 활성화

현재 서비스업은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관련 규제는 늘고 서비스업 진흥정책들은 계류 중인 상황이지요. 하지만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60%, 그리고 전체 고용의 70%가량을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산업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21세기 산업의 소비 비중이 서비스 산업으로 옮겨가는 만큼 서비스 산업의 육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조속히 정책적 환경을 구축하여 내수활성화와 저성장 기조 극복에 서비스업이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창의적 경쟁력은 엄격한 보호와 규제가 아닌 안정적인 시스템을 바탕으로 시작됩니다. 아울러 정부와 기업의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실천으로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미래산업팀 김태형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