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법조인이 배우는 살아있는 경제, 전경련과 함께합니다

법과 경제는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법 경제학'이 미국 법조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잡은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의외로 많은 법리가, 경제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해석할 때 가장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과는 다르게, 법이 추구하는 정의의 개념과 부의 극대화는 모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울까요? 자원이 한정된 사회에서 자원의 낭비는 정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에 더해, 법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면,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현실 경제를 배우는 것은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 전경련은 사법연수원생 19명을 대상으로 1월 5일부터 16일까지 열흘간 '제45기 사법연수생 경제교육'을 실시한다

 

전경련에서 실시하는 45기 사법연수원생 대상 교육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사법연수원에서 1년간 법률실무 및 이론교육을 받은 사법연수원생들이 외부 전문기관에 파견되어 실무를 수습케 하는 ‘전문분야 실무수습’ 과정의 하나인데요. 350명의 사법연수원생이 자율적으로 교육기관을 선택하고, 교육을 받게 됩니다. 경찰청, 국회사무처 등 49개 기관에서 교육이 진행되는데 기관별로 약 평균 7명씩 해당 교육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비교해 전경련에서 진행하는 경제 교육프로그램에는 세 배 가까운 19명의 학생이 신청했다는 소식인데요. 경제에 대한 사법연수원생들의 학습 열의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경련에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의 장점은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기업 임원들이 직접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 전경련이 실시한 제45기 사법연수생 경제교육에서 송병락 자유와창의교육원 원장이 '글로벌 코리아, 세계속의 한국경제'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삼성전자 박정호 상무는 ‘기업 법무팀의 이해’, CJ그룹 박성훈 자문역은 ‘문화컨텐츠를 통한 창조경제’ 등을 강연합니다. 교육 5일째에는 SPC로지스틱스와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방문해 예비법조인들이 직접 생산라인을 돌아볼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김정호 연세대 교수의 ‘경제의 눈으로 본 법’ 강연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법과 경제를 접목한 강연으로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 법조인에게 꼭 필요한 리더십, 올바른 역사관, 안보관, 스피치 등의 강연도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만하면 사법연수원생들이 정말 생생한, 살아있는 현장의 경제를 몸소 체험할 수 있겠죠?

 

▲ 제45기 사법연수생 경제교육에서는 주요기업 임직원 강연과 산업현장 방문 등 기업의 현장감을 전하는 살아있는 경제교육이 진행된다

 

많은 예비법조인이 전경련 시장경제교육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전경련 경제교육실 박철한 실장은 “사법연수원생들이 경제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이번 열흘간의 교육을 통해 예비법조인들이 경제와 기업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는데요.

 

예비법조인을 위한 시장경제교육. 실제 기업인의 목소리를 듣고, 산업 현장 방문 등의 체험형 강의를 통해 시장경제를 효율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요. 전경련의 살아있는 경제 교육이 예비법조인의 올바른 법 집행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경제교육실 한지영 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