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찍만 남은 2014 지방세 개정안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그리고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언행일치라고 하죠.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진짜 '우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정부 정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를 믿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국민에게 믿음을 줘야 합니다. 최근 정부는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자를 늘려서라도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어떻게 이해해야만 할까요?

 

 

2014 지방세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말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는데, 막상 개정안을 까보면 세수만 있고 경제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폐지, ‘당근’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② 앞에서는 ‘투자 권유’•뒤에서는 ‘지원 축소’, 엇박 정책이 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 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가 개정되면서 법인세 등 주요세제의 공제 및 감면이 폐지되고 있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에 방점을 두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경제를 위한 장기적 측면의 고려가 미흡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지방세법을 독립화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감면 제도를 일괄 폐지하기까지 했는데요. 올해 지방세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산업단지•관광단지 등 기업의 지방 관련 투자에 대한 감면을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이에 전경련은 기업 지방이전 및 투자에 대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합니다.

 

 

지방세 개정안은 적자재정을 편성해서라도 경기활성화에 방점을 둔 세법개정안과도 대비됩니다. 가계소득 증대 및 지역투자 증대 등 여러 세제 인센티브를 마련한 세법개정안과 달리, 지방세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감면 폐지에 이어, 올해는 ‘감면율 상한제’를 신설하여 지방세 감면을 적용받을 때 감면세액의 15%이상을 반드시 납부하도록 만들어 납세자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지방세 개정안이 지역투자와 직접 연관된 감면마저도 축소했다고 주장합니다.

산업단지 개발과 입주, 기업부설연구소, 관광단지 사업 조성과 개발 등 기업 투자와 관련된 감면율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항공운송산업의 경우 국방•외교•경제정책상 중요성을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 지방세 면제는 물론 각종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번 지방세 개정은 취득세 감면율을 축소시켜 오히려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관계자는 “정부는 항공기 노후화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항공사들의 항공기 도입을 장려하면서, 정작 항공기 취득세 부담을 높여 항공사들의 항공기 도입에 대한 자금 압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경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지방이전은 생산유발, 인구유입, 고용촉진, 지방세수 증대 등의 효과가 있어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거의 필수인데요. 일례로 ‘12년 포스코는 포항에 387억 원, 광양에 390억 원의 지방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는 포항 전체 지방세수의 13%, 광양 전체 지방세수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지역에서 차지하는 세수비중이 무척 큽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채찍만 휘두르는 지방세 개정안이 계속 된다면 어떨까요?

 

전경련 홍성일 금융조세팀장은 “지방세 개편안이 단기적인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추진되고 있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지방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역경제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지방세 개정은 불필요하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되고 나아가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는 개정. 그럼에도 개정이 필요하다면 기업과 지역경제도 납득할 만한 적절한 당근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금융조세팀 김연제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