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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자유광장은 지금!

한중FTA, 중국법을 알아야 한중FTA에서 승리합니다!

안 그래도 많은데, 한중FTA 이후 한중간 경제교류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새로운 시장 개척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뛰어다니는 발걸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농담삼아 항상 하는 이야기이지만, 잊으시면 안됩니다. 중국은 아직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많이 다릅니다.

 

한국, 중국, 법제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양국 법제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는 상당히 큽니다. 한마디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며, 우리 사회의 상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위험한 일입니다. 이렇게 모호한 중국과 한국의 법률적 차이, 알아볼 방법이 없을까요?

 

전경련, 박찬호, 한중 법제 쟁점

▲ 전경련은 14일 연세대 법학연구원, 한중법학회와 공동으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한·중 관련 법제의 주요쟁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에 전경련은 14일 오후 2시, 연세대 법학연구원, 한중법학회와 공동으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최근 한-중간 관련 법제의 주요쟁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느끼는 관련 한중 법제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본 세미나는 [중국 회사제도와 법인개념], [중국 경쟁법 집행강화와 산업정책], [중국 지식재산제도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한중기업의 상장문제]를 4가지의 발표주제에 관해 관련 분야 전문가가 발표하고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연세대 김성수 법학연구원장의 개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개회사를 통해 한중간 인적 물적 교류가 급증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아직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중 법제의 주요쟁점을 살펴보고 한중교류의 발전과 확대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전경련, 박찬호, 한중 법제 쟁점

▲ 전경련 박찬호 전무가 한중 관련 법제의 주요쟁점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이어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축사를 통해 ‘한•중 FTA 협상 타결로 양국 간 경제협력과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국에 진출하려는 우리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중국 법제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력을 높이는데 학계와 재계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세미나에서 소개된 중국 법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살펴볼까요?

 

먼저 전경련 신석훈 기업정책팀장의 「중국 경쟁법 집행강화와 산업정책」에 대한 발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석훈 팀장은 ‘중국은 자국의 대규모 기업집단 육성이라는 산업정책 목적을 위해 외국 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경쟁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선진국 경쟁법에서 요구되는 일반적 위법성 판단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하에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팀장은 또한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중국 경쟁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국과 달리 대규모 기업집단을 규제하며 국내기업을 오히려 역차별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쟁법(공정거래법)도 경쟁정책 관점에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업 활동에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양국 경쟁법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룡현 중국변호사는 「중국기업의 한국상장에 관한 법적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습니다. 룡현 변호사는 ‘규모가 비교적 작은 중국의 중소기업들은 한국거래소 상장에 관심이 많지만 중국 상무부의 규제로 인해 많은 중국 기업이 한국상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국 국내상장정책 및 심사비준제도를 완화해 중국의 중소기업들이 한국에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지식재산제도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고려국제특허법률사무소 김태수 변리사는 ‘중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 또는 외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의 확보가 중요하다’며 ‘중국 기업 또는 대학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지식재산권을 적절한 절차에 따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변리사는 ‘한국과 중국간 지식재산권 제도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양국 제도의 차이점과 특이점을 분명히 인식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경련, 박찬호, 한중 법제 쟁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한·중 관련 법제의 주요쟁점 세미나' 현장. 사진 왼쪽부터 정연진 인하대 교수, 안강현 연세대 교수, 송호영 한양대 교수, 이윤석 제주대 교수

 

한국과 중국의 우호적이고 활발한 경제교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국 법제 차이를 확실히 이해하고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정책 목적의 중국 경쟁법 집행강화에는 적절한 대응을- 중국시장 내에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법에 대한 확실히 인식하는 것- 등이 우리 기업들이 오늘 세미나를 통해 배울 점이지요.

 

넓은 시장과 높은 해외 투자 비용. 중국은 경제 파트너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적절한 법률적 제도적 대응과 고민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중국 진출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기업정책팀 박종학 선임조사역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