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 규제 개혁, 이런 것은 어떨까요?

며칠 전 만난 친구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다름 아니라, 중국 등 외국 고객들에게 한국 병원과 의료진을 맞춤형으로 이어주는 사업입니다. 나름 의료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잘만하면 괜찮은 사업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격려해줬는데- 생각해보니 그리 쉽지만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서비스 산업 규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해보자고 하는 일인데도 여전히 남아있는 규제들, 정말 풀 길이 없는 걸까요?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산업정책협의회 서비스산업분과회의'에 참석한 의료, 관광, 카지노, IT, 출판 분야의 5개 협회가 이야기한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선 정책적인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참 어렵다는 것이죠. 아, 산업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 전경련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제시를 위해 구성한 것으로 제조업 및 서비스업 29개 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협회는 대한병원협회,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카지노관광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대한출판문화협회입니다. 그럼 이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대한병원협회 서석완 사무총장은 병원수출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지요. 그는 “병원수출은 병원시스템과 의료진이 함께 진출해야 효과적인데, 우수한 국내의료 인력의 중국, 중동 등 개도국 해외 의료 활동 기피로 전문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병원수출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의료 인력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의사면허를 외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의학계와의 교류활성화를 지원하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광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김재걸 국장은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광시설 이용요금에 대한 관광세 도입 논의를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 국장은 “개정안 도입취지가 지역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비용 마련이라고는 하나, 국내 관광산업의 활력이 위축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관광세 도입은 오히려 국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요. 실제로 국내 관광산업은 세월호사건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내국인 국내관광 부진으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 권영기 사무국장은 외국환 거래규정으로 인해 국내 카지노업체의 VIP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애로가 있는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크레딧(Credit) 방식의 외국환 거래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VIP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자국의 외화반출 한도로 인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을 소지하고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크레딧이라는 외국환 거래방식은 VIP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카지노업계의 크레딧 방식 외국환 거래제도는 주요국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국내 VIP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문정현 실장은 선진국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인증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는 PC․스마트폰 등 각종 정보기기와 자동차, 항공기 등에 탑재되는 내장형 프로그램으로, 선진국의 경우 안전 및 오작동에 대한 인증이 필수요소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중소기업의 경우 과도한 비용으로 인증에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문 실장은 소프트웨어 인증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출판문화협회 장영태 사무국장은 출판산업의 경우, “디지털 독서환경 확산 등 매체환경 및 독서 선호 변화로 생태계가 붕괴되는 실정이라며,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증액, 도서구입비 세제 지원 등 국민 독서율 제고를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비스산업 업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회의와 관련, 회의를 주재한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산업은 국가 경제의 비중이 크고, 국민생계 및 체감경기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된 만큼 업황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규제 완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전경련은 앞으로도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발굴 사업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경련은 앞으로도 산업정책협의회를 비롯, 서비스산업 발전 위한 정책 과제 발굴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경제의 먼 미래를 위해 서비스 산업에 생명을 불어넣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경련은 다양한 노력을 이어갈 테지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서비스 산업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 아래에 산업정책협의회 서비스산업분과회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붙여넣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산업정책팀 권병훈 연구원 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