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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스토리/자유광장은 지금!

청년 고용률 해법, 독일에서 배우자!

비영리 조사기관 '브라더후드 오브 세인트 로런스'에 따르면, 호주의 장기 청년 실업자수는 2008년 1만9천500명선에서 2014년엔 5만6천800명으로, 금융위기 이후 3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전체 청년 실업률도 전체 일반 실업률보다 2배이상 높다는데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국 청년고용률은 금융위기 이후의 장기 불황, 지나치게 높아진 대학진학율 등에 영향을 받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프니깐 청춘"이란 따뜻한 위로 이외에도 우리 청년들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독일에서는 체계적인 직업교육시스템으로 청년고용에 있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데요, 아래 독일, OECD 및 한국의 청년고용률 현황표를 함께 보실까요?

 

독일.한국 청년고용률 현황

 

2012년 기준, 독일의 청년고용률은 46.6%입니다. 한국의 24.2%에 비해 약 2배, OECD 평균 청년고용률인 39.2%에 보다 약 7% 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왜냐구요? 원인은 바로 우리나라와는 다른 독일의 교육시스템에 있습니다.

 

독일 청년의 50%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3년 정도 직업교육 과정을 거친 후에 바로 취업을 합니다. 직업교육을 받은 청년 중 70% 이상이 수료 후 해당 기업에 취업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 취업하거나 전문대학 교육을 받습니다. 약 80%의 청년들이 대학에 가지만 취업은 알아서 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대학교육과정과 대조적입니다.

 

청년고용률


독일연방직업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독일에는 약 344개의 직업군 교육이 있다고 하는데요. 독일 직업교육은 이론 중심의 직업학교 교육과 실무 중심의 기업 내 교육이 병행되는 이원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주일 중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일반적인 이론을 배우고, 3∼4일은 기업에서 현장 실습교육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직업교육과 관련, 독일 교육시스템에서 눈에 띄는 점은 진로탐색 과정입니다. 독일의 경우 10∼12세에 자신의 진로 및 적성을 찾는 실습과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학생들은 진로탐색 과정을 거쳐 종합학교, 인문계, 실업학교, 주요학교 등에 진학합니다. 직업교육은 이 중에서 실업학교와 주요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주로 받게 되는데, 일부 인문계학교 학생들도 인문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률, 직업교육 수급현황

 

이런 체계적인 시스템 때문일까요? 독일연방직업교육연구소의 직업교육 수급 현황에 따르면 직업교육을 받겠다는 학생 수요가 받지 않겠다는 수요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2013년에 직업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56만 4,294명이나, 직업교육을 받겠다는 학생은 약 5만 명 많은  61만 4,277명이었습니다.

 

청년고용률, 직업교육 선호도 2013

 

그렇다면 독일 청년들은 어떤 직업교육을 선호하고 있을까요? 남자의 경우에는 자동차 기술자, 산업기술자, 소매관리자, 전자기술자, 냉․난방 관리사 순이었고 여자는 소매점원, 소매관리자, 사무보조(총무․경리 등), 간호사, 치과간호사 순으로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률, 신규 직업교육 분야별 현황

직업교육은 새로운 분야들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교육이 이뤄질까요? 독일연방직업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2 ~ 2013년 실시된 신규 직업교육 중에서 독일청년들이  받은 직업교육 분야는 상공업 60%, 수공업 26% 등이었습니다.

 

청년고용률, 신규직업교육 현황

 

이어 독일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상공업 신규직업교육 중 독일 청년들이 가장 많이 받은 직업교육은 유통․무역과 금속기술․산업기술․전기기술 등이었습니다. 상공업 전체 직업교육의 약 50%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독일이 전통적으로 기계․자동차 제조 강국인데다 이들 제품에 대한 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직업교육 수요와 공급이 많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높은 대학진학률, 하지만 이상하리만치 낮은 취업률. 그로 인해 깍이고 있는 청년고용률.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일처럼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진로 및 적성을 찾는 실습 과정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부디 청년고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현명한 시도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고용노사팀 김성원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