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리나라 국채 매입 중단, 경제에 영향 주나?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치열한 외교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양국이 서로 효과적인 대응수단을 찾아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통화스와프를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을 검토한다는 소식도 있었다.

인터넷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독도를 두고 전쟁을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는 가상 시나리오도 올라온다. 예전에 만화가 이현세의 ‘남벌’ 같은 한일전쟁 관련 컨텐츠도 많이 나왔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진출처: JTBC 뉴스)

그러다보니 일본이 취할 수 있는 대응정책은 경제적 정책에 한정된다. 통화스와프도 그 가운데 하나였지만 명분은 약하고 실효성은 의심스러운 정책일 뿐이다. 그래서 다음으로 일본이 꺼내든 것이 한국 국채 매입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과연 이 정책은 효과가 있을까?

경제대국 일본이 하는 말이기에 무엇인가 큰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언론도 대체로 이 문제를 크게 보도한 편이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국채매입 중단 역시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의심스럽다.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일본의 국채 매입 계획 유보 조치가 국내 금융시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오히려 한·중·일 3국이 추진하던 아시아 금융협력 구도에서 일본만 빠져서 고립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국고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일본 민간 측이 가지고 있는 국고채가 있는데 액수가 4500억 원 정도로 전체 국고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에 불과하다.

이번에 일본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 국채 매입 중단은 그동안 전혀 사지 않았던 한국 국채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것이 얼마 전이다. 그런데 아직 매입하기도 전에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일본정부가 한국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에 대해 국제금융계에서 큰 반응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매입을 중단한다고 해도 별 영향은 없다.

정부 관계자도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인기가 좋은 데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국채 시장 자체에 들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국채 매입 계획 유보가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말한다.

(사진출처: 구글)

결국 일본이 비교적 요란하게 말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채매입 중단은 신경쓸 필요가 없다. 써먹을 외교카드가 부족한 상황에서 무엇이든 일단 해보자는 시도 정도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것조차도 별로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잘못하면 아시아 금융협력 구도가 한·중 2개국 중심으로 바뀌면서 일본의 영향력을 스스로 줄이는 상황이 될 것이다.

경기불황의 영향 때문일까.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일본의 국채매입 중단이 혹시라도 경제에 나쁜 영향이라도 줄까 염려하기도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자유광장 게시글 더보기

[인터뷰] 무상급식은 선별적 복지 - 일조신문

산업 올림픽이 열리면 우리나라는 몇 위쯤 될까?

세계경기 급랭, 수출 전선 무너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