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성장 둔화, 국제유가 불안, 북한권력 승계, 양대 선거 등 여러 불확실성이 산재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2%로 전망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월 10일 2012년도 경제성장률 3.2%로 예상했는데요, 이 수치는 지난해 10월 한경연이 발표한 2012년도 전망치보다 0.3%포인트 낮아진 것입니다. 한경연이 다소 어둡게 내다볼 수밖에 없었던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들은 무엇일까요?
우선 국내상황을 보면, 양대선거를 앞둔 불확실성입니다. 기업들은 지금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논의, 재벌세 도입 가능성 등 불확실성으로 선거결과에 따라 사업방향 구상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이 포퓰리즘식 대기업 개혁에 초점을 맞춰 총선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 위축, 고용 축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실제 1987년 직선제 실시 이후 선거기간 설비투자 증가율이 평균에 비해 분기당 전년 동기대비 3.7%, 전기대비 2.1%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국제유가 상승 역시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충돌에 가까운 긴장상태가 조성될 경우 국제유가는 올 상반기 배럴당 150달러 내외로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였습니다.
마지막 주요 이슈로 북한 권력승계 불확실성과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김정은의 어린 나이와 부족한 경력을 감안할 때 권력승계와 관련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재정위기 등으로 매우 열악해진 대내외 여건을 감안할 때 북한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커다란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경제성장률 외에 한경연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5%, 경상수지 흑자 136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위해 한경연은 정부와 정치권에 경제주체들의 소비 악화, 기업투자 위축과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하는 포퓰리즘적 정책의 도입 자제를 주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