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교 25주년, 교역 늘었으나 경쟁 심해져

오는 8월 24일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지 25주년 되는 날이다. 전경련은 지난 25년간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와 함께 최근 경제관계 변화에 대해 분석했다.

[교역] 25년간 일본 2.3배, 미국 3배 늘어나는 동안 대중 교역 33배 증가

1992년 수교 당시 63억 7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교역량은 매년 평균 15.7% 증가, `16년 2,114억 달러로 33.1배 성장하였다. `03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수출국이 되었다. 한국 역시 중국의 4대 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한-중 수교 25주년 교역 규모 변화	한국-주요국가 교역 변화 비교

[투자·서비스] 한국은 대중 투자 3위, 관광객·유학생 비중은 상호 1위

투자·서비스 분야에서도 양국은 상호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국은 ’16년 중국에 47.5억 달러를 투자했고 이는 홍콩, 싱가포르에 세 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적교류도 활발했다. 방한 관광객 중 중국인은 46.8%(’16년)로 가장 많다. 방중 관광객 중 한국인 비중은 17.1%(’15년)로 역시 1위이다. 교육 목적 교류도 활발해, 양국은 상호 유학생 수 1위를 기록하고 있다.

* 중국 주요 투자국(`16년 기준, 억 달러) : 1위 홍콩(871.8), 2위 싱가포르(61.8), 3위 한국(47.5) 4위 대만(36.2), 5위 일본(38.3) (중국 상무부)

[산업구조] 중국 산업 고도화로 기술격차 3.3년…주력산업 경쟁 격화

하지만 중국의 산업 고도화로 양국 간 상품교역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경합도는 `98년 37.9로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으나 꾸준히 상승해 `15년 44.8을 기록했다. 특히 디스플레이(93.6), 반도체(64.3), 무선통신(62.4) 등은 수출경합도가 더욱 높아 주력산업 수출 경쟁이 치열함을 알 수 있다.

* 수출경합도 : 특정 시장에서 양국 간 수출의 경합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수출구조가 유사할수록 100에 가까운 값을 가지며, 완전히 다를 경우 0의 값을 가지게 된다.

국가별 수출경합도(`15년)	품목별 한중 수출경합도(`15년)
한국  일본 중국 미국 독일 對한국 - 58.7 44.8 48.7 48.7 對일본 58.8 - 39.6 49.3 63.2 對중국 44.8 39.6 - 23.3 41.8 對미국 48.8 49.3 41.6 - 60.3 對독일 48.8 63.2 41.8  60.3 - *세계 수출 시장 기준	품목  경합도  평판디스플레이  93.6  석유제품  88.8  반도체  64.3  무선통신기기  62.4  선박  57.0  철강  50.3

*출처: 현대경제연구원('16), 한국무역협회('16)

중국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며 향후 수출 경쟁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중국은 `09년 이미 특허 출원수에서 한국을 따라잡았다. ’15년 기준 약 3만 건을 출원하며 약 1만 5천 건을 출원한 한국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양국 간 기술격차 또한 3.3년(’15년)에 불과하다.

국제특허(PCT) 출원 수(`15년)	한중 기술격차 추이

* 출처 : WIPO, 한국과학기술평가원, 산업연구원

중국기업의 글로벌화도 빠르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포춘 500대 기업에 3개를 더하는 데 그쳤으나, 중국은 83개를 추가하였다.

* 한국 : `06년 12개→`16년 15개(3개 증가)

* 중국 : `06년 20개→`16년 103개(83개 증가)

[최근 관계] 사드 이슈 등으로 외교관계 경색되며 경제협력 타격

사드 등 외교 이슈도 경제협력의 난제이다. 양국 갈등이 깊어지며 관광산업이 가장 먼저 타격을 맞았다.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올해 3월부터 급격히 감소해 `15년 메르스 사태 수준을 기록했다. 방중 한국인 관광객 역시 줄었다. 올 3월 이후 국내 대표 여행사의 중국 여행객 수는 전년 동월대비 50% 이상 감소했다.

한국 방문 중국 여행객 수

* 출처 : 한국관광공사

對중국 화장품 수출은 올해 4월 `15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다. 대중 투자도 주춤했다. 중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17년 1월~5월 동안 한국의 중국투자는 10억 달러로 `16년 동기대비 54.5%, `15년 동기대비 49.0% 낮다.

[제안] 한중 FTA 서비스·투자 확대, 한시적 관광 무비자 등 추진해야

이에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지난 25년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정치·외교적 갈등과 분리해 경제 협력은 지속해야 한다”며,“2018년 예정되어 있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을 통해 상품교역 위주의 경제적 교류를 다각화 하고, 중국 관광객 한시적 무비자 입국 등을 시행해 민간 경제 교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중 수교 25주년 경제관계 변화에 대한 자료는 아래 첨부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경련] 8월 18일(금) 조간_한중 수교 25주년 경제관계 변화 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