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투자 매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가운데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년 전 약 40%에서 최근 10%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한국의 중국 투자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의 성장 둔화가 뚜렷해진 가운데 임금 등 생산요소의 부담이 커졌고, 보호주의 확대 등의 조치로 생산기지로서의 투자 매력이 감소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아세안 시장이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기지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전경련이 한국의 국가별 해외직접투자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또는 법인의 거주자가 국외 기업에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10% 이상의 주식 또는 동등한 지분을 취득하거나 1년 이상 기업에 대부하는 투자를 가리킨다. 특히, 10% 미만이라도 임원 파견 등 일정 요건 하의 투자와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규정된 투자(해외자원개발)도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한다.
한국, 중국 투자의존도 10%대로 급감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비중이 39.3%까지 치솟으며 중국투자 편중 문제가 심각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2015년에는 10.5%를 기록, 미국 비중 20.8%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규모 면에서도 2000년 7.7억 불에서 2015년 28.5억 불로 15년간 약 4배 증가했으나, 2014년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중국 내 한국의 신규법인 역시 2006년 2,300개에서 지난해엔 700개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對중국 신규법인 수(개): 784(’00)→2,293(’06)→1,303(’08)→895(’10)→818(’13)→702(’15)
미국과 일본,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역시 감소세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이 줄어든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 역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감소세를 보이는데요. 실제 중국 내부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증가율이 2014년 –7.8%, 2015년 –6.8%를 보이며 연속해서 감소했습니다. 일본은 2012년 134억 불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2015년 87억 불로 감소한 반면,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는 2015년 202억 불 규모로 중국 투자액의 2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미국 또한 2008년 159억 불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사업철수 등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회복세를 보였으나, 2015년 전년 대비 4.2% 감소한 73억 불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아세안 투자 증가세, 중국 직접투자보다 1.5배 더 많아
반면, 우리나라의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총액은 2014부터 2015년까지 약 270억 불 규모로 정체되는 가운데 미국과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직접투자 증가가 눈에 띕니다.
특히, 지난해 아세안 직접투자액은 41.6억 불 규모로 중국보다 1.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세안 국가 가운데 투자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베트남인데요.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직접투자는 2000년 7천만 불에서 지난해 약 20배 늘어난 15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투자 목적, 아세안은 저임금 활용, 미국은 선진기술도입
투자 대상국별로 투자 목적을 살펴보면, 중국, 미국, 아세안 모두 지난 15년 동안 현지시장 진출 목적의 투자가 10배 이상 늘어나는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대상국별로 투자 목적의 차이점도 뚜렷하게 구분되는데요.
중국이 저비용 생산기지로서의 매력이 사라졌음은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은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2000년 1.1억 불을 투자하여 2015년 12.5억 불로 늘어난 반면,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는 동기간 1.1억 불에서 4천만 불로 급감한 것인데요.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지시장 진출 목적이 2000년 3.6억 불에서 2015년 37억 불로 늘어났고, 동시에 선진기술도입을 위한 투자는 같은 기간 3.6억 불에서 8.0억 불로 증가했습니다.
아세안에 대한 직접투자는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가 2000년 1.2억 불에서 2015년 15.6억 불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저임활용 목적의 투자가 같은 기간 3천만 불에서 5.1억 불로 급증해 생산기지로서의 아세안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아세안 투자는 자원개발, 수출촉진 목적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국투자 비중 높은 제조업, 내수 타겟의 자동차·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2015년 제조업 직접투자는 22.6억 불로 전체 중국 투자 중 79.3%를 차지했으며, 서비스업이 5.8억 불로 20.5%였습니다. 뒤를 이어 농·림·수산업·광업, 건설업의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내수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업 투자가 2012년 13.4억 불로 한때 급증했지만, 최근 투자가 주춤하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투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위축된 후 회복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제조업을 세부 업종별로 살펴보면, 경공업과 중공업 분야의 투자 비중이 2000년 14.4%, 41.2%에서 2015년 각각 4.6%, 17.1%로 줄어든 반면, 자동차와 전기전자는 2000년 3.0%, 25.0%에서 2015년 각각 30.5%, 35.4%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자동차, 전기전자 등 현지 소비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중심의 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의 성장둔화와 정책적 불확실성이 투자 매력 급감 원인
이처럼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 감소는 중국의 성장둔화와 더불어 외자기업 우대 축소, 가공무역 규제, 임금 등 생산요소 가격상승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중국은 2008년부터 자국기업에 비해 외자기업에 유리했던 법인세율을 첨단산업 등 일부를 제외하고 25%로 단일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2006년 가공무역 금지 및 제한 품목이 시범 도입되며 2015년 금지품목 1,871개, 제한품목 451개로 확대되며 기존 임가공 중심의 투자 여건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의 소득분배 개선조치로 최저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면서 노동비용 압력이 가중되는 등 정책적 불확실성이 커지며 중국의 투자 매력이 급속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중국 최저임금인상율(%): 22.2(’10)→16.5(’11)→13.2(’12)→11.1(’13)→7.8(’14)→10.2(’15)
조사 결과, 최근 한국의 중국에 대한 투자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경기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기지의 다변화를 통해 투자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의견인데요. 이와 함께 아세안 등 신흥국으로의 과감한 투자와 더불어 국내 투자여건을 개선해 해외 기업을 유턴시키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포스팅은 전경련 재정금융팀 손현정 선임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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