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新나는 대한민국, 신산업육성 전국토론회 출범식'
지난 6월, IMF는 우리나라가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의 경제 위기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인데요. 구조적인 문제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2%대로 내려앉은 ‘근본적인 경제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이전과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만 합니다. 전경련은 그 본질적인 해법을 찾고자, 새로운 산업을 찾고 육성을 모색할 전국 토론회 계획을 밝혔는데요. 지난 11일, 지자체, 기업, 청년, 국회의원 등 각계 분야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경련회관에서 펼쳐진 ‘신산업육성 전국토론회 출범식’ 현장으로 지금 가보실까요?
전경련이 제시한 ‘경제 하락 극복 방법’은?
허창수 전경련 회장의 인사말
현재로써는 재정과 통화를 늘리는 방식만으로 위기를 극복하긴 어렵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전경련은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 우리 경제를 견인할 신산업을 발굴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전국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 허창수 전경련 회장
전경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신산업 공급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경제는 '90년대 이후 소비와 투자가 꾸준히 하락하며 이미 위기가 시작됐으나, 정부 지출과 수출로 버텨온 상태인데요. 정부의 추가 지출에 한계가 있고, 수출 회복도 쉽지 않아 지금이야말로 펀더멘털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즉, 추경 등 단기성 정책으로는 우리 경제의 근본 체질을 바꾸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신산업 공급정책’으로 과감히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국민소득 5만 불 이상이면서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싱가포르나 미국처럼, 새로운 주력 산업을 발굴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新나는 대한민국을 만들 ‘신산업 공급정책 3대 분야’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의
'공급정책을 통한 경제 재도약' 발표
전경련은 신산업을 찾는 방안으로 어려운 High Tech 산업보다 성공이 쉬운 ‘High Chance 산업’, 경쟁이 심한 과잉공급 산업보다 오히려 공급이 부족한 ‘과소공급 산업’, 청년·지자체 등이 추진하기 어려운 분야에서의 ‘국가창업’ 등을 선정해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High Chance 산업은 수요가 분명하고 비교우위가 있지만 규제에 막혀 있는 산업으로 산지비즈니스, 스마트의료, 자동차 개조 등이 있는데요. 과소공급 산업은 국내에 없거나 미진한 산업이나 시장 기회가 큰 시니어산업, 농식품, 해양레저 등이, 국가창업형 산업에는 개인이나 기업,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운 산업으로 항공기MRO, 바이오제약 등이 있습니다.
전국 순회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육성 토론회 개최
출범식 이후 전경련은 전국을 순회하며 지자체와 함께 신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신산업은 각 지자체가 강점이 있거나 주력산업으로 추진하는 분야를 선정하게 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는 전북의 경우 식품산업을, 자동차 영암서킷 활용방안을 찾고 있는 전남은 자동차 튜닝산업을, 세계 1위 바이오제약 생산 능력(‘18년 전망)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은 바이오제약 산업을 주제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경련은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국회에 관련 제도의 개선을 건의하고, 지자체와 꾸준히 협력해 산업 기반을 만들어갈 예정인데요. 그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철강, 석유화학 등이 국민과 기업의 노력, 정부와 국회의 과감한 뒷받침 속에 주력산업으로 성장했듯,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모두가 또 역량을 모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신산업을 발굴해내길 기대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미래산업팀 김주현 책임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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