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로 신산업 수출 강국이 되어볼까?! 에너지산업으로 경제활성화하자!

미래 세상은 기술의 발전으로 산업의 흐름이 변화하며 신재생에너지가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이제 제조혁명과 정보혁명을 넘어 에너지 혁명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이루고 세계 흐름을 선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과 더불어 관련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에너지신산업을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는 대체산업으로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경련은 이러한 정책에 발맞춰 지난 7월 8일(금),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방향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성과확산 세부추진계획

이날 간담회에선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강연에 나서 ‘에너지신산업 성과확산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 중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 이행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RPS 의무공급비율 상향 조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인 ‘RPS’의 의무공급비율이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8년부터 0.5%p 내지 1.0%p 상향 조정할 계획인데요. 이에 따라 2018년엔 RPS가 4.5%에서 5.0%로 늘어나고 2019년 5.0→6.0%, 2020년 6.0→7.0%로 상향됩니다.

2. 소규모 신재생발전의 전력망 접속 100% 허용

정부는 1MW 이하 소규모 신재생발전의 전력망 접속을 100% 허용할 방침인데요. 따라서 한전은 신재생 발전사업 희망자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를 파악하고 변압기 추가증설 지역과 용량을 산정, 2017년 6월부터 순차적으로 변압기 용량을 증설해 나갈 계획입니다.

3. 대형 건물 태양광 전기요금 상계 전면 확대

산업부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고시를 개정해 8월부터 대형 건물에 대한 태양광 전기요금 상계를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현행 주택용·일반용·산업용 전기 상계 규모가 50kW 미만에서 1MW 미만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4. 자가용 태양광 남는 전기 무제한 판매 허용

정부는 올해 11월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완료한 후, 12월부터 자가용 태양광 발전 전기 중 남는 전기를 무제한 판매를 허용합니다. 따라서 현행 50% 이내의 판매 한도로 시행되어 오던 남는 전기는 오는 12월부터 100%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5. 태양광+ESS 연계 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한편, 태양광 발전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연계하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에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정부는 7월까지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8월 말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한 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와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 개선과 집중적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기업들 역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장기적 안목으로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 본 포스팅은 전경련 회원팀 민담규 차장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