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과 장기침체로 어두운 경기전망, 그 해결책은? 2016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

어느덧 2016년도 절반을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여전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국내외 경제와 산업에 대한 전망을 공유하는 ‘2016 경제·산업 전망 세미나’가 전경련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경제 환경에 드리운 위험과 불확실성을 설명하며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세계 경제가 구조적 침체 위험에 직면하면서 국내 주력산업의 회복세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하반기 경제와 산업 전망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전망] 선제적 구조조정으로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야

만성적 저성장, 구조적 장기침체 우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5%에 그쳤습니다. 2014년 2분기 이후 0%대의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은행과 같은 국내외 기관들이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 역시 상반기에 내수와 수출의 동반 부진으로 매출이 감소한 데 이어 본격적인 구조조정으로 하반기 성장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성장은 일시적 현상이 아닌 만성적 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장기침체라는 지적입니다.

글로벌 경기침체, 선제적 구조조정 필요

2016년도 세계 경제성장률은 중국의 경제 둔화 및 원자재 수출국 부진, 미국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3.2% 소폭 개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각국이 양적완화와 마이너스 정책금리 등 경쟁적 통화가치 절하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향후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우리나라의 불안요인은 수출부진, 외화유동성 및 부채 디플레이션 위험 등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국제금융시장 모니터링 및 시장안정화 조치와 부채 문제 연착륙 등 정책 당국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개선으로 저성장 탈출

올해 국내 경제는 2%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및 생산성 저하에 의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신속한 구조조정과 규제개혁 및 노동시장 개선은 필수입니다. 또, 중국 전자상거래 수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으로 소비재 시장 확대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위해 인적자본 육성을 위한 교육 혁신 등 생산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도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산업전망] 기회·위험 혼재 속 회복은 쉽지 않을 듯

하반기 국내 주력산업 경기회복은 여전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주절벽, 구조조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은 하반기에도 계속 부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동차·전자·철강은 기대요인과 위협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가시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자동차는 내수 위축 우려와 함께 미래 산업 패러다임 변화가 기회 요인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전자는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지만 IT 수요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철강은 가격상승 호재와 수요부진의 악재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반면, 건설은 신규주택 분양가 상승 영향과 해외 저가수주로 인한 손실 반영이 마무리 단계라는 점을 고려,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석유화학 역시 공급부족으로 인한 호황 국면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올해 우리 경기 상황에 대해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무엇보다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 정책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불투명한 미래를 선명한 미래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불황의 늪에 빠진 한국 경제를 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산업정책팀 황문수 책임연구원과
재정금융팀 추나현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