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부터 탄탄하게! 관광대국 대한민국을 위한 방안은?

매력적인 여행지로 손꼽히는 프랑스와 스페인, 이탈리아는 근접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여 내수활성화를 이루고 있는 ‘관광 선진국’입니다. 이들 국가의 인근 유럽 인구는 7억 명에 달하는데요.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 국가들의 인구가 15억 명에 달하는데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는 프랑스 대비 1/6에 불과하고, 중국의 해외 관광객 중 5%만이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관광 대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광산업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경련은 적극적인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관광 한국’의 면모를 갖춰나갈 것을 건의하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용지물 고속버스, 외국인은 온라인으로 예약 불가능?

연간 3,500만 명이 이용하는 고속버스는 국내 관광을 위한 대표적인 교통시설입니다. 하지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고속버스 온라인 사이트에는 영어와 중국어로 운행정보만 조회가 가능하고, 예매를 위해선 다시 한국어 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하는 등 외국어 예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은 지인의 도움을 받거나 버스터미널에서 직접 예매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반면에 일본에선 영어, 중국어, 한국어 등 총 3개 국어로 예약이 가능한 고속버스 네트워크 사이트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크루즈 입국 & 불편한 쇼핑과 개별관광

크루즈 관광 역시 불편한 입국 제도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엔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로 7일간 개인 및 단체 관광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정된 중국 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에 한해서 3일간 단체관광만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도입된 사후면세점 즉시환급제도의 활용도 미흡한데요. 현재 외국인들에게 상품 구매 시 부가세를 바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업체는 전국에 561개이며, 이는 3만 5천여 점포에 이르는 일본의 1.6% 수준입니다. 1인당 쇼핑 면세 한도 역시 일본에 비해 낮은데요. 인당 554만 원까지 면세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100만 원까지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새로운 관광 직업을 막는 제도가 발목을 잡기도 하는데요. 관광시장 성숙에 따라 맞춤형 개별 관광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1인 관광 가이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인 관광통역사 업종이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자본금 2억 원 이상, 사무실 구비 등의 일반 여행업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이에 반해 일본은 국가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관광 안내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모르는 지역축제, 우리만의 축제?

해외에 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축제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유명한 맥주 축제인 옥토버페스트는 매년 6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해 1조3천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700여 건의 지역축제가 열리지만, 외국인들에게 인기 있는 축제는 드뭅니다. 외국인 관광객 중 문화관광 축제를 방문하는 비중은 고작 4%에 그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큰 보령 머드축제조차 옥토버페스트에 비하면 외국인 방문객 수는 1/3, 경제적 효과는 1/20 수준입니다.

이 밖에도 불명확한 심의 기준으로 문화재 주변 시설 투자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거나, 올림픽 정식 종목인 골프를 사행성으로 간주하여 중과세하는 등의 개선사항이 지적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1,4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아직 한국을 관광 대국으로 부르기는 어려운데요. 이제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시대를 맞아 발 빠른 규제 개혁으로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있는 일본을 롤모델로 삼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관광객 규모에 맞는 인프라와 서비스를 갖춰 관광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본 포스팅은 전경련 미래산업팀 김성도, 남윤필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