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강국 도전! 저유가를 해외자원개발의 기회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가 포기해선 안 되는 것이 바로 해외자원개발입니다. 에너지자원 확보뿐 아니라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석유화학·정제산업처럼 한국이 주로 진출한 석유산업의 제품 경쟁력은 후발국의 추격으로 약화된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석유·광물·가스 등 해외자원 개발에 쓰는 투자액은 일본과 중국보다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 유가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금을 기회로 삼아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해외자원개발, 국제 유가 상승에 대한 장기적 대책 부족

일본과 중국은 에너지 가격 하락 시기에도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공기업 부채감축,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의 문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한국이 국제유가가 낮았던 2000년대 초반까지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국제유가 상승으로 산업·경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던 과거의 교훈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일본과 중국에 뒤처진 해외자원개발 예산과 금융정책 지원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위축의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일본보다 현저하게 낮은 정부예산과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올해 우리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지난해보다 73% 삭감되었는데요. 이에 비해 일본은 최근 원유 가격 하락을 우량한 자원권익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한국보다 6배 이상 많은 금액을 책정하며 해외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 정책금융을 통한 자원개발 지원 규모 역시 한국보다 8.4배 이상 높습니다.

한편, 한·중·일 3국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차이는 더욱 큰데요. 작년 한국의 자원개발 투자는 일본과 중국에 비해 1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특히, 50년 이상 해외자원개발에 주력해 온 일본의 석유·가스 자원개발률은 우리나라의 2배에 육박하고 있으며, 유연탄, 동, 철광 등 전략광물 자원개발률도 한국은 32%이지만 일본은 60%를 웃돌고 있습니다.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위해 자금지원 확대 및 세제지원 기한 연장 필요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공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자원개발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일관된 지원과 적극적인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먼저, ‘성공불 융자’를 확대하여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원탐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공불 융자란, 자원탐사사업 성공 시 원리금과 특별 부담금을 징수해 융자보다 많은 금액을 갚도록 하고 실패시엔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일본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면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올해까지로 예정된 세제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에너지 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지닌 한국의 해외자원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자원개발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합니다.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정책방안 마련이 급선무죠. 특히, 저유가 상황인 지금이야말로 해외자원개발의 적기인데요. 기업들 역시 해외자원개발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등 질적 역량 강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한중일 해외자원개발 비교 다운로드.pdf

* 본 포스팅은 전경련 지역협력팀 황서정 연구원의 자료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